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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융합서비스][방송통신][방송환경][방송정책]방송통신융합의 의미, 방송통신융합의 현상, 방송통신융합의 논의, 새로운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향후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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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07.10 최종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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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융합서비스][방송통신][방송환경][방송정책]방송통신융합의 의미, 방송통신융합의 현상, 방송통신융합의 논의, 새로운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향후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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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방송통신융합의 의미, 현상, 논의와 새로운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및 향후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 현상

    Ⅲ. 방송통신융합의 의미

    Ⅳ. 방송통신융합의 복잡성과 서비스

    Ⅴ.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기존 논의

    Ⅵ. 새로운 방송통신융합서비스

    Ⅶ.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올바른 정책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현상은 흔히들 기존에 수직적으로 결합, 분리되어 있던 방송부문과 통신부문의 경계의 붕괴현상으로 설명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의미는 정보미디어체계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화에는 기존의 각각의 부문을 관장하던 룰들의 수렴이 불가피하게 등장하고 이에 따라 규제의 융합화 자체가 핵심이슈로 부상되게 된다.
    이러한 양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의 독특한 특징은 정책, 규제기구의 단일화를 둘러싼 논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융합규제제도에 대한 논의이전에 실체로서 선행되어야 할 산업융합수준의 융합이나 서비스융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작 정책, 규제기구의 단일화 등의 명분을 제공하는 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현실인데 그 결과, 융합논의의 성과가 단지 산업부문에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융합논의의 성과는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등장, 발달로 수용자의 편익이 증대되는데 있다고 본다면, 지금의 논의 양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금 부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융합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논의나 융합서비스 자체의 도입, 확산촉진을 위한 정책적 논의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융합현상의 편익이 수용자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정책이슈화되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급자측면의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하겠으나 수용자측면에서의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산업융합과 서비스융합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때이다. 즉 이를 가능하도록 규제의 수렴적 검토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산업사회에서는ꡐ대량생산-대량소비ꡑ(소품종 다량생산-소비)가 운영논리이었으며 이러한 산업사회의 하부구조로서의 미디어도 대량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대중미디어로서 존재하였다.

    참고자료

    · 김대호 외(1996) - 방송․통신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통신개발연구원
    · 김도연(2003) - 방송․통신융합 시대 위성방송 발전방안,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문
    · 박익환(1998) - 디지털 기술시대의 방송관련 저작재산권 제한제도 재검토, 저작권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
    · 이명호(1995) - 정보통신 규제 기관의 조직과 기능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통신개발연구원
    · 이영음(2000) - 방송․통신 융합에 적합한 유사방송 서비스의 정책수립 연구, 방송위원회
    · 임동민(2004) - 영국 Communication Act 2003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 분석, 정보통신정책
    · 이만제외 역(1998) -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방안: 유럽연합보고서, 서울: 한국방송개발원
    · 정상기(1998) -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기존 법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법개념의 창출가능성, 계간저작권(통권 제44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조은기(2003) -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유료TV산업 정책 방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 <방송․통신 융합시의 바람직한 방송법․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 발제문
    · 조은기(2003) -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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