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효과,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특성,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문제점 및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정책과제, 정책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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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최종 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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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효과와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특성, 문제점 및 DMB, 위성DMB의 정책 과제, 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DMB 서비스 개요

Ⅲ. DMB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산업 및 경제적 효과

Ⅳ. 위성 DMB의 특성과 수용 환경

Ⅴ. 국내 DMB 도입 및 추진
1. 정부의 정책 추진 경과
2. 통신사업자의 DMB 도입 추진

Ⅵ. 위성 DMB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Ⅶ. 위성 DMB 정책과제
1. 방송환경 변화와 미디어 정책
2. 위성 DMB 도입과 현실의 규범력
3. 위성 DMB 사업자 선정과 개척자 우선의 원칙
4. 위성 DMB 사업자의 개념 규정과 규제문제
5. 위성 DMB 법인의 성격과 구성
6. 위성 DMB 도입과 미디어 역학

Ⅷ. 향후 DMB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방향
1. 방송법 시행령안과 개선방향
1) 겸영규제관련 규정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관련 규정
3) 채널구성 및 운용관련 규정
4) 직접채널 및 임대채널관련 규정
5) 광고관련 규제
2. DMB 정책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DMB의 도입은 이동방송이라는 방송산업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틈새 방송시장의 형성을 의미한다. 새로운 미디어가 미디어 시장에 도입되어 정착되기까지는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가정신과 정책기관의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DMB의 국내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의 혼선과 구체적인 로드 맵 제시의 결여 등으로 많은 혼란과 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방송 시장이라는 지금까지 그 수요가 불분명한 시장에 일종의 벤처와도 같은 성격으로 DMB 서비스의 도입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실제 신규 서비스 준비 보다는 입법이 미비로 인한 제도적 문제점의 해결과 뉴미디어에 대한 적합하지 않는 규제를 풀기 위해서 더 많은 역량을 쏟아 붓는 모습이다. DMB 도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DMB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 문제도 현재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은 새로운 매체의 속성을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다. 방송위원회의의 제안은 오히려 기존 방송시장 환경에서 재송신 정책의 논리를 새롭게 도입되는 DMB 서비스 시장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DMB 서비스는 기존 방송 서비스와는 실질적인 경쟁 구도에 있지 않다. 이동수신의 특성, 제한된 단말기 화면 크기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프라임 타임대를 고려할 때 DMB의 도입이 즉각적으로 기존의 고정 수신 방송 시장의 시청률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갭 필러가 구축되어 옥내 시청 가능 지역이 확대되거나 기술상의 진보로 인하여 화면 크기 등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다면 DMB의 위상은 방송산업에서 보조방송 시장에 머물지 않고 주력 방송 시장에서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구도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도입 단계에서 이를 상정한 불필요한 규제의 시행은 타당하지 못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DMB가 전체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바뀐다면 적절한 시기에 상황에 적합한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적 접근이다.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DMB는 이동방송 시장의 개막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규제

참고 자료

김영석/2000 -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서울 나남
김국진/1996 - 디지털음성방송의 현황과 전망: DAB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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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룡/2004 - 멀티미디어로서의 미래 DMB방송 정책, 위성 DMB 기술세미나, 서울교육문화회관, 서울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이광직/2000 - DAB의 기술적 특성 및 정책방향, 방송연구
정인숙/2002 -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주정민/2003 - DMB실시와 정책적 쟁점, 방송문화
주정민/2003 - 라디오 매체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송의 디지털 전환정책과 쟁점 토론회, 서울 : 한국언론정보학회
황근․강미은/2003 - 위성DMB 사업관련 법․제도 및 정책 환경 분석, 한국문화컨텐츠학회 주최 <위성 DMB 도입의 현황과제와 전망 세미나> 발제문
SK텔레콤/2003 - 위성 DAB 서비스 자료집, 서울 :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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