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논문]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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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1. 문제제기
2. 대표성과 전문성으로 본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
3. 자율성과 능률성으로 본 우리나라 국회의 기능
4.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울러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대표성을 확보하고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율성․능률성을 골고루 갖출 때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에 의해 국회 운영이 확보될 수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수행을 개혁방향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Ⅰ. 문제 제기
대의정치과정에서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의회는 대표기능을 바탕으로 한 입법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의정치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사회에서 의회는 본래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른바, 복지국가․행정국가로 불리는 것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증대가 가속화되면서 대부분의 입법이 행정부에 의해 입안되거나 행정입법 즉, 준입법권의 행사 또한 폭넓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권의 확대에 따른 대중정당의 등장과 정당조직의 발전에 따라 대의 정치의 중심축인 정당이 의회를 사실상 지대하게 되면서 정책결정의 중심은 의회에서 정당지도부로, 그리고 정당지도부에 의해 장악된 내각으로 이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관련 이익집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특정 부문의 공공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국가, 정당국가, 이익집단정치의 등장에 따라 오늘날 의회는 원외에서 입안되고 결정된 조치가 절차적으로 승인되는 곳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참고자료

· 고경민,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인간사랑, 2005.
· 국제정치경제연구회,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사회평론, 2001.
·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2000).
· 김영래, “한국의회정치의 반성과 국회 운영방향“, 한국공공정책학회지, 1996.
· 김용호, “국회의 정치제도 개선 과제”, 내나라연구소, 2003,
· 김용호, 「역대 국회의원의 사회적 배경」, 1998.
· 김유남 외 한국정치학회 편 『21세기 비교정치학』(서울 : 삼영사, 2000).
· 김현우, 「국회의 조직과 운영」한국정치학회 편, 2003.
· 박근후, “한국 국회에서의 효율적 의안심의를 위한 의안회부제도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1999.
· 박동서 편,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1985.
· 박상훈, “한국지역정당체제의 합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박찬표,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 비교의회론적 시각」,서평, 2002.
· 백영철 외, 『한국의회정치론』, 한국정치학회 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의 이해』, 2002.
· 신명순, “한국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 2001.
· 윤영오, “국회제도 및 운영의 개선방안”, 한울, 1996.
· 임성호, 「국회 의제설정의 기능과 주도권」, 한국정치학회 편, 2001.
· 채정민,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 최상용 외, 『인간과 정치사상』, 인간사랑, 2002.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5.
· 최정원,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2001.
· 뉴스메이커, 2005, 6, 13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