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소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애인 제외 문제

Ⅲ.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 필요성과 방향
1.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 필요성
2.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추진 방향
1) 노인장기요양제도에 통합(편입)
2) 독자적인 장애인 장기요양 체계 구축
3) 활동보조서비스 등 기존 제도의 확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개념의 변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 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와 함께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전통적 욕구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활동보조 및 수발 서비스 등 개인생활 보조 서비스 수요 증대, 생활시설, 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수요 증대, 성년 후견제 등 법률적 지원서비스 수요 확산 등 차별금지, 이동권, 주거보장, 가사지원서비스, 문화생활 등에 대한 욕구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의 대폭 확대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석재은, 2006).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는 청소나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각종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참고자료

· 석재은. 2006. “장기요양보호정책의 한국적 선택의 특징과 쟁점: 노인수발보험법(안)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자료집.
· 엄기욱,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리운영주체, 노인수발보험법 관리운영주체와 수발인력 방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2006.
· 차흥봉,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발전과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대한노인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