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제언을 제시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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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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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제언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주요개념
2) 도입배경
3) 필요성
2.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1) 적용대상
2)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3) 재정 및 급여
4) 관리운영체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서비스 분야
2) 시설서비스
3) 본인부담비율
4) 급여형태
4. 나의 제언
1) 재원조달
2) 지방자치단체
3) 시설분야
4) 요양보호 목표
5) 인력 전문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형을 개발하고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한 후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질병의 치료보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노인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사회보험제도의 한 분류이다. 따라서 병ㆍ의원, 요양병원, 약국 등에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에서 요양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기초한 종합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제도의 조정과 하드웨어의 구축에 치중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므로 기존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같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하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본 후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주요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도입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960년대 이후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인다.

참고 자료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송성우(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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