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과 협상론 과제
< 천성산터널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
목차
1. 갈등사례 개요
가. 천성산 터널 공사의 개요
나. 천성산 터널 갈등의 개요
2. 갈등당사자 파악
가. 정부의 입장과 근거
나. 환경단체의 반대 입장과 근거(정부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
3. 갈등의 원인
가. 갈등당사자간 입장별 주장의 논리
나. (토론사례)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의 의견
4. 갈등당사자 집단결 interest와 position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갈등사례 개요
가. 천성산 터널 공사계획의 개요
정부는 1989. 5.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90. 6.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을 거치는 기본노선을 확정한 후, 1992. 3. 공단을 설립하여 경부 고속철도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그 후 1998. 7. 공사를 2단계로 분할하여 1단계 서울˜대구간을 2004년 완공을 목표로, 2단계로 대구˜부산 구간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2단계 대구˜부산 구간은, 고속철도가 대구에서 시작하여 경주를 거쳐 부산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바, 그 노선 중 언양 일원에서 10여 개의 소규모 터널과 교량을 지나 서울기점 365㎞ 지점에서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천성산을 관통하는 이 터널을 지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아래 그림 1.은 전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도이다.
중략..
나. 천성산 터널 갈등의 개요
• 1999년 철도공단 천성산 통과 노선 설계 확정
• 2002년 7월 지율스님을 중심으로 대책위 대표 7명 단식농성
• 2002년 12월 노무현 대선후보, 천성산 터널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공약
• 2003년 2월 지율스님 부산시청 앞 1차 단식농성
• 2003년 3월 노 대통령 “공사 중단하고 대안노선 검토 추진”지시
• 2003년 5월 국무총리 산하 대안노선 및 기존 노선 재검토위원회 기존 노선 유지 결정
• 2003년 10월 지율스님 2차 단식농성 (2006.06.06자 매일신문에 의하면 10월 5일, 2004.11.30자동아일보에 의하면 9월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003년 10월 미타암, 내원사와 도룡뇽, 부산지법에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일명 도룡뇽 소송제기)
• 2003년 12월 천성산 구간 공사 착공
참고 자료
교재 - 협상론
자료 - 천성산 터널을 둘러 싼 환경 분쟁과 이에 대한 경제적 분석, 자의누리 홈페이지
자료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통과구간 지구환경 문제, 송무영(충남대 지질학과)
자료 - 대형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 감사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 이도승
논문 - 천성산 환경분쟁의 생태학적 의미와 교육적 활용, 정윤경, 2006, 고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기사 - 천성산공사 잠정준단 정부-환경단체 득실공방, 동아일보, 2004-08-26
기사 - 경부고속철 천성산터널 공사재개 착공금지 가처분 기각, 동아일보, 2004-11-30
기사 - 지율스님 내일 단식 100일째, 한겨레, 2005-02-02
기사 - ‘천성산 터널’ 해법없나 정부 ‘진퇴양난’, 경향신문, 2005-02-02
사설 - 천성산 터널 공사 다시 흔들려선 안돼, 중앙일보, 2005-11-29
기사 - 천성산 터널공사 3개월만에 재개, 한국일보, 2005-11-30
논평 -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전면적 설계 변경은 불가피하다, 불교환경연대, 2006-02-28
사설 - 천성산 ‘터널공사 재개’ 판결, 매일신문, 2006-06-06
기사 - [대법원, 천성산 ‘도룡뇽 소송’기각] 개발이냐 보전이냐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 한국경제,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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