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소개

사형제도.

목차

사형제도의 의의
현재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제도는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가?
사형제도 찬성론에 대한 입장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입장
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의의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사형이라는 단어가 우선 나에게 주는 체감은 멀게만 느껴졌고, 조금 이기적인 이야기이지만 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나의 흥미를 충족시켜주는 관심사가 아니였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한 진지하고 깊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나의 얇은 생각을 더 진지하고 깊게, 넓게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사형제도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는 큰 제도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주는 파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선 나하고 먼 이야기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니까”하며 사소한 것으로 생각한 점이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이 일어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기에 나 자신을 반성하며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나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반대의 입장이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밝히려고 한다.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제도는 수형자(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 형법에 규정된 가장 중한 형벌이다. -라고 정의 내리며 우리나라의 사형은 교도소 내의 교수하여 집행하며 군형법은 총살형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생명을 박탈한다고 해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중세까지는 아주 많이 행해졌으나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면서 줄어들기 시작한 형벌이다.
현재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시켰다.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특별 형법에도 사형 규정이 많다.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백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다.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형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75개국이 사형 제도를 없앴고, 20개국은 지난 10년 동안 집행을 중단했다. 90년 이후 지난해까지 30개국이상이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유럽연합(EU)나 유럽회의(41개국)는 사형제 폐지가 가입 요건이다.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등 1백개 국 정도다.
전 세계적적으로 지금은 사형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3개국이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나 영토는 총 35개인데, 주요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앙골라, 코트디브아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남아공화국
아메리카: 캐나다, 파라과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