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에 관련된 청소년 관련 법 및 시대적 배경, 행정체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소개

아동권리협약에 관련된 청소년 관련 법 및 시대적 배경, 행정체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시대별 사회복지∙청소년 관련 법체계
2. 아동권리협약(CRC)에 따른 사회복지∙청소년 관련 법체계

본문내용

1. 시대별 사회복지청소년 관련 법체계
미군정 (1945년~1948년)
1945년 8월15일 일제식민지에서 해방.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빈곤이 주요 사회복지대상이었으므로, 빈곤 퇴치라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운용되었다. 청소년보호는 ‘아동노동법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8세미만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이란 점에 의의가 있고 이러한 정신은 ‘미성년자노동보호법’(1947)과 ‘근로기준법’(1953)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사회복지
청소년관련법
기 타
법령 및 정책
연 도
법 령
연 도
행정체계
아동노동법규
1946
위생국
(45.9.24)
보건후생국
(45.10.27)
보건후생부
(46.3.29)
상공업체고용금지(14세미만), 중공업체 또는 유해업체종사금지(16세 미만), 위험직종 또는 유해직종 종사금지(18세 미만). 1일 노동시간제한 (16세미만, 8시간 이내) 주요 프로그램은 시설구호를 비롯하여 공공, 응급, 이재구호 등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설이 아동시설이었다.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
1947
제 1공화국 (1948년~1960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그 헌법에 의해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25전쟁의 후유증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시기이다. 전쟁으로 인해 생긴 전재민이 천만명이나 되고, 전쟁고아들은 가장 큰 문제였다.
외국법제의 무비판적 계수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노동법의 제도와 사회경제적 현실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었고,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부조화로 인하여 법제의 편법적 이용, 사문화 등의 폐해가 나타났다. 그래서 유럽 각국이 과거 거쳐 온 ‘근대산업사회에 새롭게 등장된 노동문제가 종래의 시민법원리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게 됨에 따라 새로운 이념과 법원리를 지닌 제도가 요청되기에 이른 결과 임금근로자들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이들의 생존을 확보해주는 근로기준법을 재정하였다. 비행아동에 대한 시설보호는 일제하에서부터 성인과 별도로 이루어지고 소년령(1942)이 제정되었다. 이후 20세 미만 소년의 생활환경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특별조치를 위한 소년법이 제정되었다.(시설보호: 13세 이하 근로아동: 18세 미만 비행소년: 20세 미만으로 규정) 당시의 보호수준은 열악했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았다.
사회복지
청소년관련법
기 타
법령 및 정책
연 도
법 령
연 도
행정체계
대한적십자 조직법

참고자료

· 김성이,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 『우리나라 국제 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UN권고』, 국가인권위원화, 2004
· 이용교 김명지 임지연,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1997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참고사이트
· www.lawnb.com 법에 관한 모든 해답-로앤비
· http://blog.naver.com/mjs2118 블로그 참고(학교급식법)
·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 http://www.mojra.or.kr 한국갱생보호기관
· http://www.encyber.com 앤싸이버백과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