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북한핵문제][핵문제][핵][핵무기][핵무기개발][북핵문제][북한]북한핵(북핵)문제의 성격, 북한핵(북핵)문제의 현황, 북한핵(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위기, 북한핵(북핵)문제에 대한 향후 정책 과제 분석

소개

북한핵(북핵)문제의 성격, 현황과 북한핵(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위기 및 북한핵(북핵)문제에 대한 향후 정책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핵무기 위협의 심각성
1. 무기 보유국의 세계적 확산추세
2.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
3. 테러집단에 의한 WMD사용 가능성 및 미사일과의 연계
4. WMD와 미사일 확산의 상호연계

Ⅲ. 북한 핵문제의 성격

Ⅳ. 북한의 WMD 및 미사일 개발 현황
1. 북한의 미사일 현황
2. 핵무기 현황
3. 생화학무기 현황

Ⅴ. 북한의 생존전략인 핵보유 의지와 핵능력
1. 북한 핵개발의 동기
1) 탈냉전 상황에 따른 안보적 위기의식
2) 미국의 위협
3) 안보위기의 해소
4) 강력한 정치무기
5) 이라크 전쟁의 영향
2. 북한의 핵개발 능력
1) 핵물질 확보
2) 기폭장치 및 고폭실험
3) 핵장치의 소형화와 운반수단
4) 핵실험

Ⅵ.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의 위기

Ⅶ. 북한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Ⅷ. 북핵문제관련 정책적 과제 및 안보영향
1. 대북 및 통일정책 추진상 국내외 문제점
2. 북핵문제의 심각성 및 안보영향

Ⅸ.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부의 과제
1. 북한과 미국의 자세 중재
2. 한국의 선택과 주변국의 협력
3. 재래식 군사력 문제 대비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역사의 경험과 미국의 외교 전통으로 볼 때, 현재 협상을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혼미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미․북 양측 모두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획기적인 양보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사적 대결은 인류에게 재앙만을 가져다 줄 뿐이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 최선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 비확산 조약인 NPT는 조약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북미합의문은 정치적인 내용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미 NPT 탈퇴로 상당한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진 북한은 북미합의문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을 핵무기 개발이라는 초강수로 헤쳐나가려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보다도 현 체제 유지에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집권자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의 이라크 사태를 겪으면서 그 불안감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체제보장을 해주고 미국은 북핵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의 독재정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가면서 북핵 위험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지금까지의 적대적인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국내 문제 해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이번만큼은 확실히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상호 신뢰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후속 6자회담이 조기에 개최되길 기대하고 있다.

Ⅱ. 핵무기 위협의 심각성
1. 무기 보유국의 세계적 확산추세
과거 냉전시대 중 WMD는 미국?러시아 등 주로 강대국에 의해 보유되었으나, 냉전종식 이후 최근의 추세는 후진국?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들이 WMD 보유를 추구함으로써, 세계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다.

참고자료

· 김영윤 외 /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김진향 / 북한 경제의 위기와 대응: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본질과 전망 / 동북아논총, 2003
· 박영호 /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 한국세계지역학회․동아시아문명학회 주최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 박철희/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방향 /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 박종철 / 북․미간 갈등구조와 협상 전망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국동북아학회․호남국제정치학회 합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 박긍식 외 옮김 / 북한의 핵 수수께끼 풀기 / 서울: 동양문화, 2003
·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2002
· 신성택 / 북한 핵개발의 현황과 아국의 대응방향 /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03
· 전성훈 /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현황
· 최성 / 북한학개론: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체제 / 서울: 풀빛, 1997
· 홍현익 / 북핵위기와 한미동맹의 장래 /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 하영선 / 북핵 위기의 평가와 처방 / 한국통일포럼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TCNC) / 북한 핵 문제와 경수로 사업 / 북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