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창`이론 요약

소개

kingdon의 `정책의 창`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머리말

II. `정책의 창`의 정의

III. `정책의 창`의 개폐 이유와 필요요소

Ⅳ. 분출효과(spillovers)

Ⅴ. 평가

본문내용

I.머리말
수많은 공공문제 중 어떤 문제는 공공정책문제가 되어 정책 의제화가 되는데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소멸해버리는 문제들도 있다. 어떤 문제들이 공공문제화 되는가? Kingdon교수의 `정책의 창`이론은 정책과정 중 의제설정 과정에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한 연구로서 어떤 사안들이 정책 의제화되고 어떻게 정책의제 지위를 박탈당하는지, 정책문제들이 인지되고 규정되는 과정은 무엇인지, 정책대안들은 어떻게 개발되는지, 정치적 사건들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II. `정책의 창`의 정의
`정책의 창`은 `정책주창자들이 그들의 관심대상인 정책문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려지는 기회`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주창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대안(pet solution)을 준비해 놓고 그들의 관심대상이 정책문제로 부상하기를, 또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다린다. 어떤 때는 예산심의나 국정감사 같은 예측이 가능한 일정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리기도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 사건에 의해서 열리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은 정책대안의 내용들을 항상 준비해 놓고 정책의 창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정책의 창`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음 번 창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책의 창`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정책의제설정에서 최고의사결정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제반 조건들이 성숙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의 창`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한 의제가 광범위한 정부의제에서 의사결정의제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음을 뜻하는데, 이는 정부의제 상태보다는 훨씬 능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