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과 선진국의 건강보험을 통해 살펴본 나아갈 방향

소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과 선진국의 건강보험을 통해 살펴본 나아갈 방향

목차

Ⅰ. 우리나라 건강보험
1. 연혁 과 목표
2. 법적근거
3. 특성
4. 재원


Ⅱ. 다른나라 독일, 영국, 미국


Ⅲ. 급여관리
1. 건강보험 급여
2.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3.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교
4. 의료관리


Ⅳ. 건강검진
1. 실시연혁
2. 실시체계


Ⅴ. 가입자보호
1. 개요
2. 상담


Ⅵ. 재정과 홍보
1. 재정(동영상)
2. 홍보(플래시)


Ⅶ. 사업내용
1. 보장구 대여사업
2. 치료비 절감 프로젝트


Ⅷ.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연혁

가. 임의보험사업기(1963-1977)
○ 1963.12.16.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료보험법 제정
○ 1970. 8. 7.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2228호)
나. 피용자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시
○ 1977. 7. 1.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건강보험의 시작-
○ 1979. 1.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의 실시
○ 1979. 7. 1. 300인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 1981. 1. 1. 100인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16인 이상 사업장 임의가입)
다. 자영자 의료보험의 부분적 실시
○ 1981. 7. 1.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 1981.12. 1. 직종의료보험조합 발족(문화예술인, 이미용)
○ 1982. 7. 1. 지역의료보험 제2차 시범사업(강화, 보은, 목포)
라. 전국민 의료보험의 달성
○ 1988. 1. 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 1989. 7. 1. 도시지역의료보험 전국적 실시
마. 의료보험 통합기(1998-현재)
○ 1998.10. 1.1차 의료보험 통합(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227개 지역의료보험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개시
○ 2000. 7. 1.의료보험 완전 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개시
○ 2001. 7. 1.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 2002. 1.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 2003. 7. 1. 지역 ․ 직장재정 통합 운영

■ 목적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 ⇒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

■ 근거법령체계
헌 법 ― 헌법 제34조, 제36조법 률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명 령 ― 대통령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보건복지부령
ㆍ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ㆍ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ㆍ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행정규칙
(고시,예규,훈령,지시등) ― 피부양자인정기준
―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
― 장기체류외국인및재외국민에대한지역
가입자적용기준 등
헌법 제34조, 제36조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사회보장보장 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중 사회보험을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장제도를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보장,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 의무 등을 규정
※ 한편 국가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제도 실시

■ 건강보험의 기능
○ 사회 연대성 제고
○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 건강ㆍ사회보장 증진

■ 건강보험의 특성

○ 강제적용 :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 단기보험 : 1년 단위 재정수지 상등(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 계산), 지급기간 단기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담
○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 보험료 부담ㆍ징수의 강제성
구 분건강보험관할 부처보건복지부근거법국민건강보험법시행일`77.7.1집행기구국민건강보험공단보장내용의료보장
건강증진관리대상전국민

참고자료

· http://www.hanshin.ac.kr 선진의료를 위한 건강보험정상화 방안(02.9.6) :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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