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중국의 사회보장

소개

비교사회복지론 수업의 <중국의 사회보장>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헌법과 이에 근거하는 사회보장 법률
Ⅱ. 법적인 문제점
1. 국유제중심
2. 가정양로의 사회양로로의 전환 필요
3. 법률의 잠정적 성격
4. 법적인 권위성
5. 민중의 법의식
Ⅲ.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현상
2. 문제점
Ⅴ. 복지시설과 사회구제
1. 도시의 복지시설
2. 생활보호
3. 도시 최저생활 보장제도
4. 농촌부의 경노원과 5보호
Ⅵ. 장애자복지
1. 장애자 보장법
2. 장애자 대국
3. 특수교육
4. 재활
Ⅶ. 최근의 동향
1. 10년간의 동향
2. 농촌에 있어서 사회양로보험의 움직임

본문내용

Ⅱ. 법적인 문제점
1. 국유제중심
-중국에서 노동보험조례에 적용되는 노동자들은 국영기업과 일부의 기업집단의 근로자들뿐이고 그 외의 노동자(1. 가정에서 내직을 하는 노동자, 사영업자사업단위, 농촌부로부터 임시로 재해공사, 전시 및 긴급시 철도, 도로, 수리형공사 때문에 와 있는 농민 근로자 등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함. 또한 전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민 또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보험조례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음.

2. 가정양로의 사회양로로의 전환 필요
-노동보험조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노후의 생활이 보장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후는 자녀들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체인구의 70%인 농촌사람들은 노후를 위하여 자녀들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지만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1가구 1아동 원칙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아동을 버리는 일들이 발생함.

3. 법률의 잠정적 성격
-법률, 법규 등의 다수는 일시적인 편의나 형태로 잠행규정이나 보충규정 등 부분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지금까지 40년이나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사회보장제도는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법률, 규정 등의 법적 성격이 존재하기는 해도 모두 행정부에 의해 책정된 것이고, 또한 이것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지나지 않았음.

4. 법적인 권위성
-중국은 법적인 권위성이 약하고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것이 정치활동에 연결되고 계급투쟁과 정치투쟁에 말려들기 쉽고, 정치에 좌우되기 쉬운 국가의 체제임.
예) 문화혁명으로 인한 사회보장 법률 파기

5. 민중의 법의식
-중국의 시민들은 자신의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거의 알지 못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참고자료

·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