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를 통해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소개

최근의 소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의 모습을 통해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모습과 발전방향을
전통적인 유교주의와 개인주의의 갈등이라는 구도를 통해 분석해 본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과제를 하기에 앞서

Ⅱ. 개념정립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는 개인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2) ‘다양성 존중’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3) 다양성의 존중은 곧 개성의 발현 보장이다.

2. 민주주의와 개성 발현의 한계

(1) 민주주의에 있어 다양성 존중 실천의 어려움
(2) 개인과 개성 발현의 내재적 한계(타인존중과 책임의식)
(3) 개인, 개성발현의 한계의 범위를 결정짓는 요소

Ⅲ.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개성의 표출 모습

1.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습

(1) 활발한 의견 표출 문화
(2) 무시되는 다양성 존중의 이념
(3) 책임의식이 결여된 민주주의

2.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

(1) 자신이 노출된 곳에서의 개성 발현 거부 현상
(2) 익명성이 보장된 곳에서의 과격 현상
(3) 자유과 그 한계, 책임의식이 결여된 민주주의 학습

Ⅳ. 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2. 민주주의와 개성 발현의 한계

(1) 민주주의에 있어 다양성 존중 실천의 어려움

사회는 수많은 개인이 존재하고 그 개인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사회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제각기 다른 의견과 방안을 내어놓는 것이 때로는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 전체의 입장에서 수많은 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들어주기도 어렵다. 또 과거 경험으로 보면 다양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인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등장을 도와 민주주의가 자살을 하였다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독일의 나치정권이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로 등장하여 민주주의가 정한 절차로 민주주의를 파괴시켰다는 점이 그 예이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다양성 존중은 민주주의가 포기하지 못할 본질적인 요소이다. 만약 사회가 위와 같은 모순을 이유로 다양성 존중 이념을 포기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는 과거 임진왜란 이후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외적 충격을 받은 후 성리학을 수정하여 더욱 합리적인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흘렀다. 심지어 성리학과 배치되는 생각들은 사문난적으로 몰려 생각의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결국 집단의 정체성을 낳게 되었으며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볼 때 다양성 존중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필수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 개인과 개성 발현의 내재적 한계(타인존중과 책임의식)

「김춘수 시인의 꽃」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존재가치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은 혼자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있음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너’, ‘그’와 같은 타인과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