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개념, 의의, 성격

소개

정책분석이라는 수업 리포트로
정책의 개념과 의의, 성격을 정리한 것 입니다.

보고서 열심히 쓰세요 :D

목차

서론 ;

본론 ; 정책의 개념
정책의 의의
정책의 성격

결론 ;

본문내용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된 후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 대운하 건설, 대기업 규제 완화 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에 사람들은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반대를 하기도 한다. 형태나 정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정책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책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 이 보고서를 통해 정책의 개념, 의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 정책의 개념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륙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은 정책주체가 현실의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에 의해 선택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손해라는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치적 관련성이 넓은 상당히 중요한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책의 의의

정책의 의의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책결정과 집행의 주체는 ‘정부’이다. 이 때 정부란 단순히 행정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 다스림과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권위를 부여받은 모든 국가기관을 말한다. 최근에는 준정부기관, 시민단체, 자발적 조직 등이 정책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정책은 ‘권위 있는 결정’의 산물이다. 이 권위는 주권자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부여되는데, 법에 의하거나 투표에 의해, 아니면 묵시적 승인에 의해 부여된다. 이런 권위는 개인이나 민간조직에서는 갖지 못한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한다.
셋째, ‘행동방침’이다. 이를 정책내용이라고 하는데 정책, 사업, 사업계획, 정부방침, 정책지침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이 행동방침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겠다(=行爲)’ 또는 ‘하지 않겠다(=不爲)’는 의사 표명으로서, 다음에서 얘기하는 공공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다.
다섯째, 정책은 ‘미래 지향성’을 띤다. 앞으로 취할 정부의 행동방침으로서 어떤 대상에 대해 의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대기오염을 줄인다든지, 국민주택 몇 만 채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의도적 변화를 담고 있는 미래 지향의 정책이다. (이종수, 윤영진 외, 2005: 260)

참고자료

· 윤영진, 2004, 『새행정학』,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