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과 국가재정

소개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과 국가재정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부예산의 개념

3.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4. 정부예산의 기능

5. 정부예산의 원칙

6. 국가재정의 개념

7. 국가재정의 기능

8. 국가재정의 포괄범위

9.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국민에게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수입의 90%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해야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예산이라한다. 예산은 말 그대로 1회계년도에 있어 정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정된 계산이며, 1년간의 국가재정계획의 계량적 표시라 할 수 있다. 재무행정론을 공부함에 앞서 기본적인 예산과 재정의 개념과 관계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 원칙등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보고, 아울러 국가재정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자.


2. 정부예산의 개념

정부예산이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다.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나타낸 정보로서, 또는 계획으로서 예산을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산은 정보, 계획, 정책 등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예산에 대한 개념은 공공자금으로 무엇을 사는가?(Things to be bought)이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룩하는가?(Things to be done)였으며 현대에 와서는 무슨 목표를 성취하는가?(Goal to be achieved)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제학자 바그너(Adolph Wagner)는 ‘예산은 숫자적인 개관(槪觀)’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예산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통제기능만을 고려한 정의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재무행정학자인 버크(Arthur E. Buck)는 ‘예산은 국가의 재정정책이 수립되고 채택되며 그리고 집행되는 과정’이라고 정의 하였다. 그리고 시크(Allen Schick)는 ‘예산이란 계획된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참고자료

· ․ 재무행정론,박영희,다산출판사,2002
· ․ 재무행정론,나중식,황종규,형설출판사,2000
· ․ 기획예산처 사이트 http://www.mpb.go.kr
· ․ 재정경제부 사이트http://www.mofe.go.kr
·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