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

소개

여러가지 예산을 결정하는 이론들을 정리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예산결정이론
3. 합 리 주 의
4. 점 증 주 의
5. 비용편익분석
6. 예산계혁론
7. 품목별예산제
8. 성과주의 예산제
9. 계획예산제
10. 영기준예산제
12.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정부 또는 행정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새로 취임했다고 해도 자유롭게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다. 자금은 한정되었지만 해야 할 정책과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부처나 어떤 사업에는 정부가 자금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어떤 부처나 사업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계속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대체 왜 어떤 사업에는 예산이 배정되는데 반해 어떤 사업에는 배정되지 않는 것일까? 또 왜 정부의 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하며 어떤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이 더 크게 증가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설명방식은 다양한 예산결정이론으로 발전되었다. 대표적인 예산결정이론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예정결정이론
1) 예산결정이론의 의의와 학자들의 견해
예산결정이론이란 예산결정현상의 상황과 조건, 원인과 결과에 관한 체계적 이해와 설명을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의 결정에 있어 가장중요한 측면은 “왜 그러한 예산배분이 이루어 지는가?이다. 이는 예산결정에 관하여 설명 하는것이라 할수 있고 지극히 이론지향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이에 대하여 Key,Jr.,은 1940년 미국 정치학회보(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에서 예산결정이론이 없음을 개탄하면서 근본적인 예산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을 제기 하였다. “왜 A사업 대신에 B사업에 예산을 쓰는가?” 이로 인해 예산이론은 예산의 결정방법과 밀접히 관련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예산결정이론은 예산배분의 경제적 측변과 정치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Key는 예산결정은 희소한 자원을 경합적인 요구에 배분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응용경제학의 형태임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탐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 새인사행정론/강성철 외 공저/서울: 대영문화사/1999
· ․ 재무행정론/나중식․황종규/형설출판사/2000
· ․ 재무행정론/박영희/다산출판사/2002
· ․ 행정학원론/김규정/서울: 법문사/2001
· ․ 행정학/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2003
·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홈페이지www.ni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