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금융론A+] M&A를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 재조명

소개

[경제학/금융론A+] M&A를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 재조명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외국 자본과 적대적 M&A
가. 외국자본의 개념
나. M&A의 개념
3. 주주자본주의
가. 주주 자본주의 vs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4. 적대적 M&A의 영향
가. M&A의 부정적인 측면
(1) M&A를 통해 외국 자본은 탈세를 하고 있다?
(2) M&A를 통해 들어온 외국자본은 모두 투기자본이다?
(3) 적대적 M&A는 증권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4) 적대적 M&A를 통해 경영권이 침탈당하고 일자리를 빼앗길 우려가 있다?
(5) 적대적 M&A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6) 적대적 M&A를 당한 기업은 투자를 소흘히 한다?
나. 외국 자본의 긍정적인 측면
(1) 경영 구조의 개선
(2) 주주 이익 중시
(3) 일자리 창출 효과
(4) 대외 신인도 제고
5. 제도적 환경의 문제점
6. 나가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외국 자본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 자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수 토종 ‘우리 기업’이 없어진다는 공포심에, 언론은 연일 적대적 M&A의 부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국민들도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 서방이 다 가져간 꼴”이라며 국부 유출에 앞장서는 외국 자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외국 자본의 긍정적인 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눈이 먼 매국노로 매도되고 있다. 외국 자본의 유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애국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고민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선 애국주의를 잠시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밀려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앞에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았을 것이다.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 사회의 조류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신봉해야 하지만, 자본주의를 신봉하자니 국내시장이 외국 자본에 의해 초토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에 접근하면, 그 해결의 실마리는 요원하기만 하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의문을 던지고자 한다. 외국 자본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은 국수주의에 불과한 왜곡된 애국주의다. 자본주의는 이익에 눈이 먼 매국노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다고 외국 자본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역기능이나 폐해는 대한민국의 취약한 자본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에 불과하며, 모든 현상에 응당 존재하는 부작용이나 단점에 불과하다고 본다. 일부의 단점 때문에 외국 자본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외국 자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외국 자본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외국 자본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통해서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국 자본의 범위를 좁혀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적대적 M&A를 중심으로 하여 알아보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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