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의 의의

소개

용도지역제(지구지역제, zoning)에 대해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용도지역제의 의의와 도입역사,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에 대해 정리했고,
각주 및 참고문헌을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서 론

Ⅱ.지역지구제의 의의

Ⅲ. 지역지구제의 도입역사

1. 외국의 지역지구제의 도입 역사
2..우리 나라 지역지구제의 도입 역사

Ⅳ. 지역지구제의 목적 및 구조적 특성

Ⅴ. 우리 나라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지구제 간 차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용도지역
2) 도시지역 용도지역의 세분 및 지정목적
3) 용도지구
4) 용도구역의 지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4) 공유수면매립지
(5) 도시자연공원구역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Ⅶ.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서 론

토지는 물리적으로 그 양이 제한되어 있고 생산이 불가능한 반면, 인간의 주거생활 및 경제활동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귀중한 자원이다. 또한 개별토지의 이용은 인근 토지 및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개인적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토지의 물리적 특성, 상린성, 외부성으로 인하여 어떤 국가든지 토지이용을 소유자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지는 않고 공익을 위해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자원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은 국가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방법 및 효과는 다르다. 각 나라는 국토면적, 토지 및 도로여건, 경제발전정도, 인구, 도시밀집도, 법제도, 건축문화 및 전통 등의 제반 여건이 상이하여 적합한 통제방법 및 효과도 차이가 있다. 각 나라는 자신의 여건을 반영한 토지 이용통제방법을 발전시켜왔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지구지역제, 건축상세계획제, 계획허가제를 들 수 있다. 지구지역제는 독일에서 탄생하였으나 미국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고 건축상세계획제는 독일, 계획허가제는 영국에서 각각 채택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토지이용을 통제하는 개별제도는 인류의 보편적인 제도라기보다는 당해 제도를 발전시킨 국가의 제반 상황이 반영된 특수한 제도라고 한다. (노경수, ‘도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토지연구 제7권 제1호, 1996, p. 127.
지구지역제는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토지이용통제제도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주요 토지이용통제제도로는 지구지역제(zoning), 대지분할규제(subdivision regulation), 건축법규(building codes), 성장관리제(growth controls) 등이 있으나 이중에서도 지구지역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제도로 간주된다.


Ⅱ.지역지구제의 의의

미국의 도시계획에서 지역지구제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인 E.M.Bassett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역제란 법률로서 각 구역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유해 또는 부적당한 건축을 금지하고 혹은 토지 및 건물의 부적당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김영환 외 4인, 「도시계획론 ․ 도시계획관계법규」, 보성각, 2007
· 김종보, 「건축행정법」, 도서출판 학우, 2005,
· 박병식외 2인,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5,
· 석종현, 「토지공법강의」, 1999,
· 유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2,
· 허재영, 「토지정책론」, 법문사, 1993,
· 건설교통부, “용도지역․지구제도의 개선방안연구”, 2000
· 국토개발연구원, “ 지구지역제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1981,
· 노경수, “도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토지연구 제7권 제1호, 1996
· 민태욱, “도시 토지이용규제로서의 용도지역제”, 부동산학연구, 제 13집, 1호 , 2007
· 손성태․이성근,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제 26집, 2006
· 윤정섭, “도시계획과 지역지구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4권, 11호
· 전효중 외, “지목과 용도지역제에 관한 연구”, 1998,
· Juergensmeyer & Robert, 「Land Use Planning and Developmnet Regulation Law」, West Group. 2003,
· George W. Liebmen, "The Modernization of Zoning : Enabling Act Revision as a Means to Reform" ,23 Urb. Law 1 (1991)
· Village of Euclid v.Aambler realty.,Co., 272 U.s. 365(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