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개

한미FTA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목차

1. 서론
2. 한미FTA의 배경
1)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
2) 한미 통상 마찰의 증가
3) 한국의 성장잠재력 제고
3. 한미FTA의 기대효과
4. 한미FTA로 인한 피해
5. FTA에 대한 나의 감상 및 대응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에서 국회의 비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미국과 한국, 양 국에서도 이번 FTA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력한 대선후보인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쇠고기부문에서 강력반발하고 있으며 다른 조건에서도 굴욕적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정부는 국민의 반발을 사는 FTA를 강행하려는 배경은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나 손해는 무엇인지 조사하였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2. 한미FTA의 배경

지하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가난한 농업 국가이며 너무 가난한 나머지 GDP의 10% 이상을 미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나라. 이것은 1956년 1월 6일 IMF 이사회에 제출된 한국에 관한 보고서내용입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암담한 경제현실이었는지 알려주는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의 사람들이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 되었고, 2005년 기준으로 무역규모가 5457억 달러로 아프리카 52개국의 전체규모보다 많고,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남미 35개국의 교역규모와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70.2%, 2005년 69.3%에 달했으며 여기에 서비스교역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만약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의 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주변상황도 결코 낙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