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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정책

벤처기업이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모험적 경영을 전개하는 중소기업으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부문, 생물 공학 부문에 많다. 일부에서는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기업이란 의미로 ‘신기술기반기업(New Technology Based Firms)’ 또는 ‘대학의 기술기반기업(University Technology Based Firm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위험·고수익을 특성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에 비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의 측면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이후 벤처기업이 급속히 확산되긴 했으나, 질적 성장 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벤처생태계 조성보다는 직접적인 지원금 위주의 정책이 벤처 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켰다. 벤처 선진국인 미국 역시 세 번의 기술 붐과 관련되어 벤처기업들이 발전과 몰락을 거듭해 왔다. 미국 정부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의 PC 붐 시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의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붐 시기,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붐 시기라는 세 번의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애플·MS·오라클·선마이크로시스템스·노벨 등 스타급 벤처를 배출해 실업문제 해결, 불황 타개, IT 강국으로서 미국의 기술 주도권 확립 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 벤처생태계의 구조는 우리나라 벤처생태계와 유사한 면이 많지만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주체들의 역량에 있어서 차이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벤처생태계 내의 선순환적 구조(투자→기업성장→투자자본 회수→재투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벤처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벤처기업과 국내 벤처기업의 비교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 육성의 바람직한 정책적 지향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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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6.28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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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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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벤처기업이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모험적 경영을 전개하는 중소기업으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부문, 생물 공학 부문에 많다. 일부에서는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기업이란 의미로 ‘신기술기반기업(New Technology Based Firms)’ 또는 ‘대학의 기술기반기업(University Technology Based Firm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위험·고수익을 특성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에 비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의 측면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이후 벤처기업이 급속히 확산되긴 했으나, 질적 성장 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벤처생태계 조성보다는 직접적인 지원금 위주의 정책이 벤처 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켰다.
    벤처 선진국인 미국 역시 세 번의 기술 붐과 관련되어 벤처기업들이 발전과 몰락을 거듭해 왔다. 미국 정부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의 PC 붐 시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의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붐 시기,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붐 시기라는 세 번의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애플·MS·오라클·선마이크로시스템스·노벨 등 스타급 벤처를 배출해 실업문제 해결, 불황 타개, IT 강국으로서 미국의 기술 주도권 확립 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 벤처생태계의 구조는 우리나라 벤처생태계와 유사한 면이 많지만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주체들의 역량에 있어서 차이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벤처생태계 내의 선순환적 구조(투자→기업성장→투자자본 회수→재투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벤처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벤처기업과 국내 벤처기업의 비교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 육성의 바람직한 정책적 지향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1. 벤처기업의 개념

    2. 벤처기업의 역할

    1)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및 특성
    2) 벤처 생태계

    3. 국내 벤처기업

    1) 국내 벤처기업 일반 현황
    2) 국내 벤처캐피털 일반현황
    3) 벤처생태계 지원 정책

    4. 미국의 벤처기업

    1) 미국 벤처생태계의 구조
    2) 벤처캐피털 및 벤처기업 투자 주체
    3) 미국 벤처기업의 특성과 국내 벤처기업과의 비교

    5. 국내 벤처기업 육성방안

    1) 국내 벤처기업 육성 정책
    2) 국내 벤처캐피털 육성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Vesper(1983 재인용)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사회후생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벤처기업은 시장 기능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벤처 기업은 시장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기존 기업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여 제품의 품질개선이나 가격 인하와 같은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에게 유익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든다. 둘째, 벤처 기업의 창출과 성장은 국방 또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진보와 확산을 촉진한다. 셋째, 벤처기업은 기존 조직의 경직성 및 고용 창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나 고용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벤처기업의 성공은 많은 사람에게 경제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경제적 권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적인 경제체제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이러한 효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벤처기업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벤처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한편 벤처 기업은, 벤처 기업만이 아닌 벤처창업, 고객, 투자자, 법률과 세무, 벤처캐피털,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의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벤처생태계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벤처생태계라는 개념은 1998년 12월 수립된 ‘벤처기업창업 및 육성 5개년 계획(삼성경제연구소)’에서 네트워크로서의 벤처를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생태계란 영국의 탠슬리가 1935년에 제창한 용어로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계를 지닌 생물과 무기적 환경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처럼 벤처 생태계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 생태계에서 생물과 무기적 환경을 따로 떼어 놓지 않고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하듯이 사회공간(자연공간이 아닌)에서의 벤처기업도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이원탁(200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 임채윤 외(2005), 벤처캐피털의 기술가치평가능력 제고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재인용
    · 임채윤 외(2006), 한국형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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