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와 그 법적구제

인터넷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와 그 법적구제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6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06.28 최종저작일 2008.05
6P 미리보기
인터넷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와 그 법적구제
  • 미리보기

    소개

    인터넷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와 그 법적구제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1.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1)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정정요구 불응
    2) 개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3) 개인정보의 유출 및 제 3자 제공
    2. 개인정보침해의 사례
    1)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2) 의료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3. 개인정보보호침해에 대한 법적규제와 그에 따른 구제
    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2) 법적구제
    3) 개인정보보호법과 법적구제의 문제점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1)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정정요구 불응
    ① 네트워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②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컴퓨터에 은밀하게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 은행이나 백화점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개인의 신용정보를 빼내거나, 개인컴퓨터에 침 입하여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유형, 웹 전근기록, 개인적인 데이터베 이스를 수집하는 등의 침해행위
    ③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인터넷마케팅 업체들이 쿠키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웹사이트를 접속해 얼마나 머무르 고 어떤거래를 하는지 등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인터넷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행위
     호텔의 침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들의 행동을 촬영하여 팔아 넘기고 공장이나 백 화점과 같은 일터에 CC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행위
    ④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⑥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회원탈퇴), 열람 또는 정정요구에 불응
    ⑦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회원탈퇴), 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 는 행위
    ⑧ 개인정보 등 원치않는 정보 수신
    2) 개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① 개인정보를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관하여 저장된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보접근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지 못하는 행위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를 잘못하여 개인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훔쳐볼 수 있게 한 행위.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이나 침해, 그리고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제공한 자료는 정보가 풍부하고,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과제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5월 2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