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소개

2008년 현재 기준으로의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새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1. 노사관계 분야
2. 노동시장 분야
Ⅱ. 새정부하에서의 노동운동전략
1. 민노총과 한노총의 노동운동 전략 비교
2. 2008 노사관계 전망
Ⅲ. 2008년 노사관계 주요쟁점과 대책
1. 산별노조
2. 복수노조
3. 노조전임제
노사관계론
Ⅰ. 새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노사관계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2가지로 나누면‘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법질서 회복’
-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정부가 아닌 기업
- 이를 위해 불법파업/떼법 등의 한국병 치유가 필요하다는 인식
노/사의 준법의식과 관행 합리화 정착
- 사용자의 위법/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행동(폭력/점거/파괴 등) 의법조치
- 분규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법과 원칙 엄격 적용
‘노사문제는 법질서 문제. 노사문제로 인한 낭비가 GDP 성장에 1~2% 영향을 준다’
‘떼법/정서법이니 하는 말은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법/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고치면 된다’

본문내용

노사관계론
Ⅰ. 새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1.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확대
- 파견근로 확대,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도입,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1년),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 지원, 외국인력 공급 원활화 등
2. 비정규직 보호 확대 및 고용개선 지원
-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 비정규직 직업훈련시 대체인력 채용지원 등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2008.7월 부터, 38만명),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3. 취약계층/근로자 보호 강화
- 저소득 취업애로계층/고령자/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일과 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등
4. 직업능력개발 강화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직업훈련시장 육성, 중소기업근로자 훈련기회 확대 등
노사관계론
Ⅱ. 새정부하에서의 노동운동 전략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운동 전략 비교
2. 2008 노사관계 전망
노사관계론
민노총과 한노총의 노동운동 전략 비교
노사관계론
2. 2008년 노사관계 전망
노사관계론
Ⅲ. 2008년 노사관계 주요쟁점과 대책
산별노조
2.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제
3. 공공부문 개혁
4. 비정규직 문제
노사관계론
Ⅲ. 2008년 노사관계 주요쟁점과 대책
노사관계론
1. 산별노조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
노사관계론
※2006년 7월초, 자료: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 산별노조 조직현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