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레포트

목차

1. 고용관계의 의의
1.1 고용관계의 개념
1.2 고용관계의 목적
1.3 고용관계의 행동논리

2. 한국고용 관계의 발전과정 및 특징
2.1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
2.2 일제하의 고용 관계
2.3 미군정하의 고용관계
2.4 제1공화국의 고용관계
2.5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
2.6 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
2.7 외환위기 이후 시기(1998~현재)

3. 우리나라 고용관계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

4. 우리나라 고용관계의 전망과 발전방향
4.1 노동시장의 변화
4.2 환경의 변화와 고용관계의 변화
4.3 한국 고용관계의 최근 이슈 : 노사정위원회
4.4 새로운 고용관계 방향 정립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1. 고용관계의 의의
1.1 고용관계의 개념
- 고용관계는 과거의 노자관계 및 노사관계보다 보다 포괄적인 의미

1) 노사관계
- 자본주의를 자본가계급과 무산자계급 간의 갈등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영 향
- 일제강점시기의 노동운동을 연구하는 문헌에서 주로 나타남
- 계급대립으로 복잡다단한 노사관계를 설명하기에 한계 존재

2) 노사관계
- 자본과 경영의 분리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전문경영자의 역할 증대
- 1950년대 이후 점차 일반화
- 일부에서는 노경관계(勞經關係)라고도 하지만 일반화되지는 않았음
- 영문으로는 ‘Industrial Relations'가 보편적

3) 고용관계
- 과거 육체근로자와는 상이한 고용형태 출연 : 사무관리, 전문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노조경영
-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고용관계’를 사용하는 추세 증가

1.2 고용관계의 목적
- 고용관계의 목적은 효율성, 공정성, 의견개진의 세 가지 세부목적을 가짐.
- 효율성은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방식과 효과적인 생산방식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 공정성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발현시킬 수 있는 일련의 근로기준을 확보하 는 것
- 의견개진이란 피고용인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

1.3 고용관계의 행동논리
- 고용관계의 행동논리란 고용관계 당사자가 고용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판단기준을 말함
- 고용관계의 행동논리에는 산업평화논리, 경쟁논리, 고용 및 임금보장논리가 존재

1) 산업평화논리
- 산업평화논리는 경제주체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논리로서 정부의 주된 관심사이다.

2) 경쟁논리
- 경쟁논리는 주로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경제주체들(주로 사용자그룹)에 의하여 주창되는 행동논리로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우선시한다.

3) 고용 및 임금보장논리
- 고용 및 임금보장 논리는 피고용인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역량을 가능한 제한하고 피고용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행동논리이다.

참고 자료

노사관계론 정재훈 등저 / 학현사 / 2006년 12월
현대노사관계론 최중태 저 / 경문사 / 1996년 07월
신노사관계론 김규태 저 / 형설출판사 / 1999년 8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 역할 입법 정책 연구회 2004년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이학종 외 / 2007년
현대 인적자원고나리 조보상 외 / 2002년
최신 인적자원관리 윤심도 /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