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빈민법 시대와 사회보험의 시대. 그리고 사회복지국가의 시대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서론)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사회복지국가 시대
5. 결론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서론)

헝가리 과학아카데미의 Ferge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빈민법, 사회보험, 복지국가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 첫 번째 빈민법 단계
빈민법은 유럽 절대 왕정시대의 국가정책 이었다.
* 대상자 - 걸인과 부랑자 및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 복지정책의 시행주체 - 국가, 교회, 봉건영주.
* 대상자의 욕구 - 시행 주체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존에 국한
* 주요제도 - 시설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
* 권리수준 - 무권리/ 정책당국의 재량
* 경제와의 관계 -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를 경제와는 무관한 주변적인 문제로 인식.

◉ 두 번째 사회보험 단계
사회보험 단계는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 시작되었다.
* 주 대상자 - 노동자계급(특히, 산업 프롤레타리아트 : 자본이 없고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활 하는 사람들)
* 복지주체 - 국가와 대상자들의 대변자인 노동조합
* 대상욕구 _ 산업재해, 질병, 노령화 등
* 주요제도 - 사회보험(단, 공중보건, 교육, 주택복지가 이단계에서 시작)
* 권리수준 -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 즉 구입한 권리(purchased right :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수급권을 보장 받는다는 점)
* 경제와의 관계 - 경제에 종속 잔여적 복지정책

◉ 세 번째 복지국가 단계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시작된 복지국가 이다.
* 대상자 - 시민, 개인으로 확대
* 복지주체 - 국가, 시민단체
* 대상욕구 - 역시 국민최저 이상으로 확장, 작업보장, 완전고용과 복지와의 관련성이 중시
* 주요제도 - 확대된 사회보장과 시장을 보완하기위한 케인스주의적 사회정책이 핵심수단
* 경제와의관계 - 사회복지정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경제와 거의 대등한 파트너 관계

그러나 이 세 단계의 이론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빈민법을 사회복지정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만약 빈민법을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하면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의역사가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갈등과 대립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고 빈민법을 절대왕정 시대에 농촌 노동자의 통제 즉, 농촌노동자의 임금과 노동력의 이동억제, 부랑자노동력의 강제적 활용을 위해 절대주의국가가 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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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