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의 과제

소개

행정국가의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국가의 개념
2. 행정국가의 기능
3. 행정국가의 형성요인과 문제점
4. 행정국가의 특질
5. 행정국가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가권력을 의회주권 (parliamentary sovereignty)의 성장을 통해 견제하고 나아가 의회가 국가관료제를 장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권을 장악하는 유럽의 의회정부 (parliamentary government)는 그 대표적인 예이며, 엄격한 삼권분립과 강한 의회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토록 설계된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 (presidential government)도 이러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Lijphart, 1992). 하지만 일찍이 D. Waldo (1948)가 민주주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필요로 하며, 그 결과 현대 산업화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다시 강화되는 행정국가 (administrative state)의 성장이라고 진단한 바 있듯이, 행정부의 역할 강화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치선진국에서 조차 이제 보편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전후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들을 일컫는 관료국가 (bureaucratic state), 복지국가 (welfare state), 그리고 발전국가 (developmental state) 등도 행정국가의 다른 표현으로서, 그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반대로 강화되고 있는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제도화된 행정국가 (Institutionalized Administrative State)”라고 불리울 정도로, 한국에서 행정국가화 현상은 강하게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행정국가화 현상의 특징은 단순히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적 필요성을 넘어, 행정부에 의한 입법부의 통제와 지배가 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데 있다. 하지만 한국의 행정국가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많은 학자들은 서구의 행정국가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활용되는 기능론적 혹은 목적론적 설명에 상황적응적인 설명을 가미하는데 그치고 있다.

참고자료

· 현대 사회의 행정학, 김정헌․송건섭 공저
· 행정학, 김재기 저
· 行政國家와 市民參與, 김홍기 저
· 선행정학개론, 김중규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