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화 요인

소개글

행정국가화의요인은무엇인가??

목차

◎ 행정국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
1. 행정국가의 대두 배경
2. 20세기 현대행정의 특징 - “행정국가화 현상”
3. 행정국가화의 요인
1) 일반적. 구체적 요인
2) 대내적. 대외적 요인
3) 사회적. 제도적. 전문조직적 요인
4. 행정국가화의 문제점
5. 현대행정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

※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 행정국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
1. 행정국가의 대두 배경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회 집단을 이른다. 이러한 국가조직은 과거 18∼19세기경까지는 단순히 야경국가, 경찰국가, 입법국가
로 불리어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과 치안방지 등의 소극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왔다. 즉, 19세기 근대 입법국가의 행정은 입법부가 결정한 정책. 법률의 능률적 집행에 있었기에, 행정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적. 기술적. 합리적 차원에 머물렀다. 근대국가는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예정조화설에 따라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취하였기에 야경국가, 값싼 정부, 약체정부관, 국가와 사회의 이원적 대립관계에 있었기에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라고 보았다. 이후 20세기 현대국가에 와서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일원화. 동일화. 자동화되었다. 따라서 정치행정이원론과 공사행정일원론, 기술적 행정학, 행정능률학의 입장에 있었다. 이때부터는 행정국가, 복지국가, 직능국가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자원은 한정되어 산술적인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A.Smith의 ‘국부론’에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가격 조절기능을 상실하여 자유방임주의사상에 입각하여 필요악으로 존재하던 국가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산업혁명이후 도시화에 따라 주택, 교통, 상수도, 하수, 환경, 인구 등 여러 가지 public sectors들이 등장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가진 자는 더욱더 많이 못 가진 자는 더더욱 못 가지는 빈익빈 부익부 즉 경제적 부의 불평들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과거 국가안보와 치안질서유지 기능의 소극적 국가의 형태에서 국가의 안보 치안 질서유지는 기본, 규제기능 및 사회촉진 기능들의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가 필요로 하여 이로써 등장한 것이 행정국가이다.

2. 20세기 현대행정의 특징 - “행정국가화 현상”
20세기 행정국가란 기능적 개념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등의 국가권력 및 국가의 통치기능 중에서 행정권과 행정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지위에 있는 국가로서 19세기 입법국가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참고 자료

- 행정국가와 시민참여, 김홍기
- 행정학 제대로 알기, 행정학교재편찬회
- 최신 행정학개론, 신두범
- 김기식 행정학개론, 김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