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

소개

사회보장론 수업의 <국민연금>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의 발전과정
1. 도입배경
2. 발전과정

Ⅱ. 적용대상
1. 가입
2. 현황

Ⅲ. 재정부담
1. 보험료산정기준
2. 연금보험료 산정

Ⅳ. 급여의 구분
1. 연금구분
2. 급여의 구성
3. 급여지급 현황

Ⅴ. 국민연금제도의 쟁점
1. 할당차원
2. 급여차원
3. 전달차원
4. 재원차원
5. 국가의 대처방안과 문제점

본문내용

Ⅲ. 재정부담
연금제도의 재원은 주로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으로 구성되는 기여 기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고 부담액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 부담액은 없다.

1. 보험료산정기준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사용하고 있다. 표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으로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은 최저 등급인 22만원(1등급)에서 최고등급(45등급)인 3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취득시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은
① 월⋅주 기타의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며,
②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개월 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는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 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③ 그 외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개월 간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 이 과정을 통해 결정된 표준소득월액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1년동안 적용된다.

2. 연금보험료 산정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율이 총 9.0%이다. 그러나 연금보험료가 보험가입자의 생활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3.0%,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0%였으며, 1998년 이후에는 9.0%이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참고자료

·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