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죄의 개념과 종류, 특성, 사례

소개

Ⅰ 절도 범죄의 개념
1. 서 설
절도의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순수한 재물죄이며 영득죄 및 탈취죄이다. 보호법익은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죄 성립한다는 소유권설, 점유설 및 점유의 침탈 없는 단순한 소유권의 위태화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소유권및 점유병존설이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소유권설 오늘날 다수설이다.

목차

Ⅰ 절도 범죄의 개념

Ⅱ. 실태분석

Ⅲ 절도범죄 사례
1. 생계형 절도 사례
2. 상습절도 사례
3. 기타 절도 사례

Ⅳ 대응방안
1. 개인 및 지역사회 대응방안
2. 경찰에서의 대응방안
3. 경찰 수사상 유의사항

Ⅴ 결 론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Ⅲ 절도범죄 사례
1. 생계형 절도 사례
(1) 공중화장실 문짝도 훔쳐간다… 생계형 절도 갈수록 대형화·영역파괴
서울 천호동에 사는 양모(45)씨는 모처럼 휴가를 내 아이들과 광나루 어린이놀이터를 찾았다. 김씨와 아이들은 용변을 보러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문짝이 통째로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사에 나선 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오후 알루미늄 화장실 출입문을 망치와 드라이버로 뜯어낸 이모(4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목수일로 생계를 이어왔는데 최근 일거리가 없어 알루미늄문을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들어 가정집 철제 대문, 무가 생활정보지, 농수로 수문, 심지어 묘목까지 닥치는대로 훔쳐 파는 생계형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계형 절도가 새삼스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절도 대상과 규모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무가 신문과 생활정보 신문을 훔친 혐의(절도)로 채모(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는 18일 오전 광주 용봉동 거리에서 무가 신문과 생활정보 신문 20여부를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44부(44만원 상당)의 무가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경찰에서 "손자가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 취업 정보가 실려 있는 무가지를 훔쳤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14일 가족이 외출하고 없는 빈집의 철제 대문을 몰래 뜯어간 혐의(특수절도 등)로 이모(65·경남 고성군)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이달 초 영도구 동삼동 김모(72)씨의 집에 침입해 가족이 모두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알루미늄 대문을 미리 준비해 간 공구로 뜯어내 자신들의 화물차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훔치는 등 영도 일대의 주택을 돌며 모두 4차례에 걸쳐 철제 대문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김제, 부안, 군산, 고창 등지에서 농수로에 설치된 수문 50여개를 훔쳐 판 김모(44)씨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