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포인트]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사회보장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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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3. 사회보험의 필요성
Ⅱ. 국민연금제도
1. 개념
2. 재원조달방식
3. 경제적 효과
4. 국민연금 기여금(갹출료)의 귀착
Ⅲ. 의료보험제도
Ⅳ. 고용보험제도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①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란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
하는 제도를 의미
② 즉, 사회보장제도란 노령화질병실업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개개인을 보호하고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의 3가지로 구분
③ 이 중에서 주로 사회보험이 경제학의 주요 분석대상이 되고 있음
┌사 회 보 험…국민연금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
사회보장제도┼공 공 부 조…생활보호의료보호재해구호국가보훈
│
└사회복지서비스…노인복지부녀자복지아동복지장애자 복지
*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사회보험
①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화질병실업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
② 사회보험에 재원은 보험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고, 자격요건을 구비한 모든 사람에게 급부를 지급
*
(2) 공공부조(사회부조)
①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생계유지가 곤란한 극빈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생활보호의료보호 등이 포함
②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며, 자산감사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입증한 사람들에 한하여 급부를 지급
(3) 사회복지서비스
①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란 장애인노인저소득층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 사회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수혜자)이 공동으로 부담
*
3. 사회보험의 필요성
(1) 시장실패의 보완
① 만약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제공
되고 있다면 각 구성원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회적 위험(노령화실업
질병산재 등)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
②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서
충분한 보험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