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성립과 효력

소개

행정행위 성립과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성립
1. 성립요건
2. 효력요건
Ⅱ. 효력
1. 구속력
2. 공정력
(1) 개념
(2) 근거
(3) 기능
(4) 한계
3. 구성요건적 효력
4. 확정력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2)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① 대상의 차이
5. 강제력
(1) 집행력
(2) 제재력

본문내용

Ⅰ. 성립

1. 성립요건

①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먼저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면에서 적법하고 타당해야 하는 내부적 성립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②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는 내부적 성립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외부에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한다.

2. 효력요건

내부적ㆍ외부적 성립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당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으며 안된다.


Ⅱ. 효력

1. 구속력

유효가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다. 이 ‘힘’을 일반적으로 구속력이라 부른다. 한편 이는 법률관계의 일반적 효력이지 행정행위에 고유한 효력은 아니다.


2. 공정력

(1) 개념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이에 대해 새로운 견해는 종래의 다수견해의 공정력 중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부분을 공정력이라고 하고, 처분청과 취소소송의 관할 법원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2) 근거
① 이론적 근거
종래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법규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행정행위에 고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행정행위는 실정법규의 구체적 집행행위이고 행정행위의 효력을 법규에서 구하는 입장으로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이에 반해 현대적 이론은 행정행위에 비록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목적의 조기실현,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행정작용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