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따른 입장

소개

정부의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좀 더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그 정부의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 더구나 오랜 기간의 경기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무엇보다도 경제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른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무엇일까. 바로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다. 대운하 정책은 이 사업을 통하여 물류수송의 안정과 비용 절감, 경제의 성장과 실업률 해소, 더불어 소비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근본적인 경기침체를 막고 경제를 살리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 뿐 만 아니라 운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경제 부흥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대운하 사업은, 국가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어 찬성과 반대 입장의 차이에 대한 비교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찬반에 있어 가장 큰 대립은 ‘경제적 실용성이 존재 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것과, ‘환경에 관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가’ 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내용으로 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나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지만 어떤 입장을 지지할 것인지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지지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Ⅱ.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Ⅲ.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상반된 입장
Ⅳ.외국 운하와의 비교
Ⅴ.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목적

우리나라는 특정지역에 인구와 물자가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며, 물류의 중심인 부산과 수비의 생간의 중심인 수도권은 거리가 멀어서 물류비의 상승을 가져오므로 부산과 서울을 잊는 운하를 건설하여 운하지역으로 인류의 분산과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고, 관광경기를 부양하고, 건설경기의 부양으로 경제 3대 부국이 되자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2.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효과

1) 물류체계의 효율화
수운은 육로에 비해 경제적이므로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물동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강을 이용하여 늘어가는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2) 경제의 활성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시행함으로 가장 큰 이득은 산업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이다.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대운하 주위로 터미널이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될 것이므로 경제적 편익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투자를 통한 사업이 될 것이며 운하의 또 하나의 경제적 이점은 물자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외화획득, 고용창출, 투자 촉진 등을 파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을 통한 산업은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그 특이성을 통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관광자원으로서 이용가치가 크다. 청계천의 기적처럼 수 천만명의 내 외국인들이 이 볼거리를 보러 한반도 대운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운하가 지나가는 물길을 따라 관광권역을 설정하고 레이보우 벨트를 통해 각 권역들을 특성있는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계획 하고 있다.

4) 환경부문
한반도 대운하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환경부분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우리 하천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량의 부족과 지속적인 하천의 오염상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4대강수질보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참고자료

· 한반도대운하 추진운동본부 http://www.kogc.or.kr/
· 김정욱, {한반도대운하는 해서는 안될사업}, 2008
· 홍종호,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 없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