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장기보험

소개

2008년 7월 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장기보험에 대한 글입니다.
대상에서 부터 급여방식 인증절차까지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목차

1. 신청인정절차

2. 급여종류

3. 재원조달

4. 신청자격

5. 신청접수

6. 신청인

7. 제출서류

8. 인정조사

9.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10.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와 수준

본문내용

“2008년7월 출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1. 신청인정절차
장기인정서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을 조사 합니다) →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공단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의 선택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종류
① 재가 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② 시설급여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특별현급급여
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특례요양비가 있습니다.

3. 재원조달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자체부담 + 본인부담으로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정 부 지 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에 20%
- 본 인 부 담 :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50% 감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