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소개글

2006년 법대생 졸업시험 문제

목차

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Ⅱ사회복지권
1.의의
2.복지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
⑴프로그램 규정설
⑵법적 권리설
①추상적 권리설
②구체적 권리설

Ⅲ사회복지권이 분명한 구체적 권리

Ⅳ결어

본문내용

Ⅱ사회복지권
⒈의의
복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급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때 사회복지는 하나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제도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권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복지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국민 개인의 일반 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시민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과 생활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⒉사회복지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
일반적으로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 외에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래적으로 또는 천부적으로 부려야 하는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면 기본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인가, 아니면 추상적 권리 또는 프로그램 규정인가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이 개인을 위한 구체적 권리로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아니면 국가의 정책적 계획을 선언한 정도에 그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현대적 해석론에서는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 보는데 일치하고 있으며 단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만 학설이 갈리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