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험의 과제

소개

사회보장론 수업의 <장기적 관점에서 본 사회보험의 과제>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미래 사회ㆍ경제여건의 변화
1. 세계화ㆍ정보화와 빈부격차
2. 소득구분의 불확실성
3. 생명공학 발전과 여파

Ⅱ. 선진국 사회보험의 일반경향과 전망

Ⅲ. 사회보험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
2. 공적연금의 발전과제
3. 의료보험의 발전과제
4. 산재보험의 발전과제
5. 고용보험의 발전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선진국 사회보험의 일반경향과 전망
1970년 복지국가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사회보장에 대한 개선에는 매우 둔감한 형태로 반응해왔다. 선진국들은 재정안정에 한계성으로 인하여 복지 재정의 축소는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슬라이드(slide)제도를 현재 장래 임금 상승에 의한 생활수준 향상을 고려하던 제도에서 물가상승분만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였다.
서유럽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경향은 정부 부담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부담을 늘리기 보다는 급여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재정안정을 위한 조치는 각국의 사회적 반응과 가치관에 따라 적절히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하며 조세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 그리고 사회복지 민간부분 참여까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개선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재정안정효과 본 국가들(예를 들면 스웨덴, 핀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등)은 사회복지 재정 증가에서 감소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1970년대 오일쇼크라는 경제적 위기로 재정적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보장 지출 비용이 줄어드는데, 많은 국가들이 GDP 20%~25% 수준에서 적정선을 유지하고자 한다.
OECD국가의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비중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 국가그룹(유럽국가)은 사회복지 재정 지출이 30%를 상회하다가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하 20년 이후에는 20~25%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둘째 국가 그룹(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적 여건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복지 재정수준을 유지해 온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GDP 2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세 번째 국가그룹은...

참고자료

·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