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최초 등록일
- 2019.09.20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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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건강보험
II. 연금보험
III. 산재보험
IV. 고용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제도의 명칭이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바꾸어진 것이다. 의료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63년이었으나 처음 시행된 것은 1977년이다.
보험재정의 재원은 보험료, 정부지원금 및 담배부담금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4.77%, 정부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담배부담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는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다. 예외적으로 요양비, 장애인보상청구 등의 현금급여가 존재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 즉 입원 시에는 20%, 외래 진료 시에는 5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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