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회귀분석] 쓰레기 종량제 평가

소개글

이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직접 객관적인 평가를 효과성평가 위주로 시행 전후 평가 및 시계열분석과 회귀분석을 한 교수님께 극찬을 들은 자료입니다. 짜집기한 평가가 아님을 밝히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평가동기
Ⅱ. 쓰레기 종량제 도입배경 및 의의
Ⅲ. 쓰레기 종량제 시행내용
Ⅳ. 쓰레기 정책의 목표와 수단
Ⅴ. 인과 관계
Ⅵ. 폐기물의 분류
Ⅶ.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 설계
Ⅷ.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성 평가
1. 준실험을 통한 효과성 평가
2. 시계열 분석
3. 쓰레기량에 대한 회귀분석
4. 재활용의 량에 대한 회귀분석
Ⅸ. 결 론

본문내용

Ⅰ. 평가동기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쓰레기는 불가피하게 발생되기 마련이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문제가 된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초기에는 무조건 매립방식이나 소각방식이 비용도 적게들고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되었으나 점차 쓰레기 매립지역 부족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과 아울러 전국적인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쓰레기 단위당 일정비용을 부담시키는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쓰레기 종량제란 각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스스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배출토록 하는 경제적 유인책을 말한다.
도입 9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공한 환경정책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분석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배경과 그 의의, 그리고 효과성 분석을 통한 시행성과를 알아봄으로써 쓰레기 종량제를 평가하려 한다.

Ⅱ. 쓰레기 종량제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 나라는 공업화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쓰레기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유해한 정도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 및 막대한 처리 비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쓰레기는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등 환경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여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쓰레기는 크게 재활용, 매립, 소각이라는 방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 방법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처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반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대부분 매립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했다. 그러나 최근 악취와 침출수 문제, 부지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매립하는 양을 줄여 보자는 목적으로 소각이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지만, 소각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쓰레기 소각에서 생기는 환경 오염 등으로 그 실용성이 크게 의문시 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me.go.kr/: 환경부 환경통계자료

http://www.nanet.go.kr/index.html: 국회도서관

생활폐기물 정책의 효과성 분석(충청지역을 중심으로) - 임현준 2002년 석사논문

쓰레기 종량제 운영체계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 류연기 2001년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