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리포트) 집단소송제와 대표소송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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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집단소송제
1. 집단소송제의 개념
2. 집단소송제의 장․단점
3. 집단소송제의 해외 및 국내 사례

대표소송제(derivative suit)
1. 대표소송제의 개념과 사례
2. 집단소송제와 대표소송제의 차이(差異)

본문내용

1. 집단소송제의 개념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訴訟)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 집단소송제의 장․단점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고취(鼓吹)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재판비용의 증가, 재판업무 지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3. 집단소송제의 해외 및 국내 사례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피임기구 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 관련 소송, 담배소송, 회계법인 Earnest & Young에 대한 분식결산책임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대표적인 예들이다. 운용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독일에서는 개인이 아닌 시민단체만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은 국가가 시민을 대신해 기업이나 정부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한국은 2002년 3월부터 증권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 1월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증권분야에서 집단소송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유가증권 신고서 또는 공개매수 신고서 등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분기별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작 등이 해당된다. 분식회계(粉飾會計)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2007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

대표소송제(derivative suit)

1. 대표소송제의 개념과 사례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경영진의 잘못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6개월 이상 전체 주식의 0.01%이상 갖고 있는 주주가 소송을 제기(提起)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