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에스크로 제도, 다세대 주택과 재개발, 재건축 에 대해 (부동산학)

소개

부동산학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기말 레폿을 제출했던 겁니다.
주제는 1.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논하라
2. 다세대 주택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논하라 이구요
정말 열심히 레폿쓴겁니다.
참고문헌도 많이 인용했고
A+받았습니다^^ 도움되시길..

목차

Ⅰ. 에스크로 제도
1. 서론
2. 에스크로 제도의 개요
(1)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2) 에스크로 제도의 절차
(3) 에스크로의 유효조건
(4) 에스크로 대리인으로서의 원칙
3. 권원보험
(1) 권원보험의 정의
(2) 권원보험의 가입이유
(3) 권원보험의 효력 및 기간
4. 부동산거래 사고 유형과 에스크로 제도
(1) 부동산거래사고의 유형
(2) 부동산거래사고의 발생원인
(3) 에스크로 제도의 장점
(4) 에스크로 제도의 필요성
5. 우리나라의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 방안
(1) 에스크로 제도 정착에 필요한 고려 사항
(2)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 방안
6. 결 론

Ⅱ. 다세대 주택과 재개발, 재건축
1. 다세대 주택
(1) 다세대 주택
1) 다세대 주택의 정의 및 개념
2) 다세대 주택의 발생배경 및 발전과정
(2)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비교
(3) 다세대 주택의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
1) 다세대 주택건설의 긍정적 측면
2) 다세대 주택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2. 재개발
(1) 서 론
(2) 재개발의 개념
(3) 재건축과 재개발과의 비교
(4) 재개발의 필요성
(5) 재개발의 유형
(6)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7) 재개발사업의 개선방향
3. 재건축
(1) 서 론
(2) 재건축 사업의 정의
(3) 뉴타운사업과 재건축 사업과의 관계
(4) 재건축대상의 범위
(5) 재건축의 일반적 절차
(6) 재건축의 문제점
(7) 개선 방안
(8) 결론

Ⅲ.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에스크로제도 활성화 방안
1)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에스크로 제도는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가 정착되어 활성화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를 통하거나 정부간행물에 의한 방법 등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홍보내용은 제도의 장점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부동산 중개업자의 적극활용과 법제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기존에 실행하던 사전교육의 일부분으로 에스크로 제도의 과정을 추가시켜 철저히 교육함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에 에스크로 제도 시행을 법제화 한다.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자 들이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실제적으로 이용하도록 이끄는 사람들은 중개업자들이기 때문이다.
3) 수수료의 차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인상문제는 항상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 제도 도입시에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하면 에스크로 제도의 장점을 고려하기 보단 고비용 부담과 제도의 거부감으로 부동산 거래자들에게 작용하여 제도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
4)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
에스크로의 업무에는 중개업자들이 시행하고있는 단순업무 뿐 아니라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일부 금융인의 업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도운영의 주체가 어느 기관이 되든지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에스크로 제도에 부동산 중개인 외에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등을 참가시켜 역할을 분담시키고 그 관련대상 폭을 넓힌다면 이제까지의 서로 얽혀 있던 업무에 대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분야별로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의 예치문제
에스크로 제도와 관련하여 각 금융기관에서는 아마도 독점적인 운영계약을 하기를 희망한다.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대금은 상당히 규모가 커서 금융기관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고덕균(2005), 『재개발 이해하기』, 세진사
· 고득성(2004), 『부자들의 세금노트』, 다산북
· 권용우(1994), 『수도권과 주택문제』,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김기수(2002). 『부동산학 개론』
· 김현동(2004), 『부동산 거래사고의 예방대책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 김병윤(1991),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
· 김영권․오준석․이창석․정상철(2002), 『부동산경영론』, 형설출판사
· 김윤준(2004), 『재개발 ․ 재건축 관련 내용 정리』, 건국대학교
· 김준환(2008), 『도심재개발사업의 이해』, 부연사
· 박문각(2006), 『부동산용어사전』, 박문각 부설 부동산 교육 연구소
· 백준 (2000), 『제대로 알면 돈되는 재건축 재개발』, 무한
· 손병남(2003), 『서울 강남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도시 건축적 특성』
· 송양민(2005), 『 경제기사는 돈이다(최신 개정판)』, 21세기 북스
· 유영철(2004), 『부동산개발 실무대백과』, 형설출판사
· 윤영식(2008), 『부동산개발학』, 다산출판사
· 이래영(2007), 『부동산학개론』, 三英社
· 이성근(2008),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 이성근(2000), 『 에스크로우 제도의 모든 것』, Sandy Gadow저 이성근역 부연사
· 이창석(2007),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 최막중(2006), 『재건축 규제의 허와 실』, 한국경제연구원
· 하성규,김태섭(2003), 『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 박영사
· 홍두승,이동원(2003), 『집합주거와 사회환경』, 서울대학교출판부
· 건설교통부(2002), 『한눈에 보는 재개발 ․ 재건축』
· 건설교통부(2006), 『재건축 업무편람』
· 건설교통부(200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