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cultural Protection

소개

보통 선진국은 농업에 비교열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제무역시 자국 농업보호를 많이한다. US 와 EU의 예를 통해 농업 무역 정책이 어떤지 알아보고 이유를 찾아본다.

목차

1. Agriculture Policy
가. 시간에 따른 농업 정책 변화
▶ USA
▶ EU

나.관세에 대한 조사
▶ 특정 상품에 대한 나라별 관세
▶ Producer support estimates

다.선진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의 특징
▶ 품목분류의 복잡성
▶ 선진국은 후진국에 비해 복잡한 관세율 구조 설정해 적용한다.

2.Free Trade 에 대한 반응

3.나의 생각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International Trade 경제학과

1. Agriculture Policy

가. 시간에 따른 농업 정책 변화

▶ USA

그림1. 미국 농업법의 변화

미국은 한국 최대의 농산물 수입상대국이며, 한국은 미국의 제5위의 농산물 수출상대국으로서, 미국의 농산물 무역정책은 우리 농업에도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쳐 왔다.
미국은 농산물 생산에서 비교 우위가 있으므로 농업 정책은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보다 국내 보조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미국은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전체 농산물중 60%이상이 무세에서 5%이내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낙농품, 땅콩, 유제품, 담배 등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들에 한해 높은 관제를 부과 하고 있다. 무역 장벽 수단 보다는 국내 보조 정책을 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경제의 효율성 상실에서 오는 후생 손실을 줄이고, 국가간 직접적인 무역분쟁 을 줄일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EU

그림2. EU의 공동농업정책의 변모 양상

U의 농산물 무역 기조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지속적인 개혁과 더불어 변화해 왔다. 1959년부터 시작된 CAP는 유럽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량과 생산성을 증대 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EU가 사용한 수단은 곡물, 쇠고기, 유제품에 대한 가격정책으로서 공공부문이 시장개입가격을 설정하여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들에게는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은 농산물 순수입국이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농산물 생산을 촉진시켜서 1980년대에는 순수출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CAP는 수입관세하락, 수출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유럽 내에서 곡물, 쇠고기, 유제품, 설탕의 가격이 높았으므로, 세계시장으로 경쟁력있는 가격에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환급금 제도가 필요했다. 하지만 수출환급금 제도는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농민들은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 받고 싶었지만, EU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었다.

참고자료

· KERI 한국농업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임종빈, 김태곤,임송수“주요국(미국,EU,일본)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과의 관계 분석”
· 김정섭 “EU,공동농업정책의 변천과 농산물 무역”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ww.oecd.org`
· 최세균,어명근,허주녕,임정빈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방향”
· www.wtodda.net 도하개발아젠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