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이후 미국 농업정책의 변화와 1996년 농업법

최초 등록일
1999.10.17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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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UR 농산물협정과 미국의 농업
1. UR 농산물협정의 배경
2. 미국의 UR 농산물협정 평가 및 영향
III. UR 이전의 주요 농업정책
1. 수입제한 정책
2. 상품프로그램(Commodity Porograms)에 의한 가격지지
3. 비상환융자와 수입판매제한을 통한 가격지지
4. 수출지원정책
IV. UR 이후의 농업정책 변화
1. UR 이행법에 의한 정책 변화
2. 농산물 무역정책의 변화
3. 1996년 농업법에 의한 정책변화
V. 1996년 농업법의 영향 및 대응방안
1. 1996년 농업법의 영향
2. 우리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UR협상이라 하면 먼저 농산물협상으로 생각할 만큼 1986년부터 시작된 UR협상은 농업부문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7년 이상이나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1993년 12월에 타결된 UR협상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부터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고, 농산물분야도 지적재산권 등을 비롯한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소위 자유무역의 틀 안으로 흡수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농산물시장의 개방폭을 보다 확대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장려하는 목적의 농업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UR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은 그동안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농업부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적절히 제한하고 차액보상을 통해 농가소득을 지지하며 잉여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UR협상을 주도했던 만큼 미국의 농업정책도 UR협정이 이행됨에 따라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UR이행법'과 '1996년 농업법' 등의 제정에 의한 정책변화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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