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자 재범률 감소 프로그램

소개

올해 들어 유난히 뉴스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보도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한 예로......,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률도 대다수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2004년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1만 4089건 가운데 재범을 저지르는 범죄율은 8365건으로 55.7%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2007년에는 성폭력 범죄 총 1만 5325건 가운데 재범건수는 8298건으로 50.3%의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전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절반은 재범인 것이다. 이 통계는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 전반이 처음 발각된 사건일지라도 과거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형벌을 늘리려거나 성범죄자 신상명세를 공개하자거나 하는 등의 법적인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물론, 법적제도도 강화 되어야 하겠지만, 처벌은 일시적인 변화를 줄 뿐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범죄에 기인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성범죄자들의 재범율을 감소하고자 한다.

목차

1. 프로그램명
2. 프로그램의 필요성(문제 및 원인 분석)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의 목표
목표1~3
5. 프로그램 대상 및 선정기준

본문내용

1.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
가. 프로그램명 : 성범죄 재범자 재범률 감소 프로그램

나. 프로그램의 필요성(문제 및 원인분석)
올해 들어 유난히 뉴스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보도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한 예로 『일산 초등학생을 아파트에서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41)씨는 미성 년자 상습강간으로 10년을 복역했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2층 비상구 계단 입구에서 9세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연필 깎는 칼을 들이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러고는 아이를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당시 이씨는 "나를 아는 체 하지 마라"고 말하며 수차례 "너 아저씨 알아?"라고 물어 그때마다 "모른다"고 대답하게 했다. 이씨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보다 불과 1시간여 전에는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8세 여자아이를 역시 칼로 위협, 성추행했다. 판결문에는 그가 비슷한 수법으로 3명의 여자 어린이를 더 성추행한 사실까지 담겨있다. 피해자는 모두 5~9세 여아였고 범행 장소는 아파트 엘리 베이터나 계단이었다. 이씨는 붙잡혀 재판을 받으면서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자 들과 대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출소 2년 만에 이씨는 12년 전 범행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그는 한때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이번에 10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뭘 하려 했는지는 그의 과거가 말해주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절반은 다시 범행” (조선일보, 2008. 4. 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