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목차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

1.사형제도란
(1) 사형수에 대한 사례연구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2.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찬반논란
(1) 사형제도 폐지 찬성의견
(2) 사형제도 폐지 반대의견

3.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본문내용

1. 사형제도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며,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또한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기도 하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는 이가 있는 것 같다. 영화 <공공의 적>이었을 것이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자신의 옷에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난도질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다. <아메리칸 싸이코>의 ‘패트릭’은 자신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는 명함을 가진 친구를 살해해 옷장에 걸어놓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형제 유지’에 명백한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사형수들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혁당 사건’에서처럼, 누명을 쓰고 불과 20시간 만에 사형된 사람들도 있으며, ‘페트라셰프스키 사건’에 연좌 됐지만 사형집행 1분 만에 형 집행이 정지돼 살아난 도예토프스키의 경우도 있다.

※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세력이 인혁당을 재건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조종함으로써 국가를 뒤엎으려 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의해 사형당한 사건.

`인혁당 사건` 245억 국가배상 판결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161691&menu_id=115


(1) 사형수에 대한 사례연구

◇불우한 가정환경=1996년 다른 폭력조직의 구성원 2명을 살해한 사형수 곽철웅(당시 30세•가명)씨는 ‘술집 키드’였다. 아버지는 바람을 피워 가출했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어머니가 운영하는 술집에 딸린 2평짜리 쪽방에서 컸다. 접대부 ‘누나’들이 주는 동전으로 군것질을 했고, 술집 뒤를 봐주는 조직폭력배들을 ‘삼촌’이라 부르며 자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