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상권과 특수 지상권

소개

물권법 법정 지상권과 특수 지상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목차

법정 지상권
(가)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취지
(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
2. 특수한 지상권
1.분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본문내용

법정 지상권


(가)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취지

1) 법정 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물(건물 또는 등기된 수목)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지상물소유자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7조)

2)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다룬다. 하지만 건물 소유권과 대지이용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선다. 이러한 관계는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잠재적이지만, 건물과 대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면 이 잠재적 관계를 현실화하여 건물소유자가 대지이용권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러한 잠재적 관계의 현실화는 보통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 당사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대지이용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바,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1) 민법에 규정된 법정지상권으로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나중에 토지소유자
가 변경된 경우(민법 제305조 1항)와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 대하여
또는 양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민법 제366조 1항)가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으로는 1.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의 등기된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
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