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개혁 - 고이즈미와 포스트 고이즈미, 그리고 파벌정치

소개

2003년 고이즈미 2차 내각 이후 현재까지 일본 정계의 개혁 흐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특히 고이즈미 내각의 파벌정치 개혁과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와 후쿠다 총리의 개혁까지 평가하는 관점에서 썼습니다. 최근 일본정치에서, 자민당 1당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받아가세요.

목차

1. 서- 90년대 이후의 일본정치의 위기와 개혁

2. 전후 일본정치의 역사-55년 체제부터 90년대까지
1)55년 치제와 파벌
2)93년 이후의 변화

3. 고이즈미 내각
1)개혁적 리더십의 반영
2)신자유주의적 개혁- 우정국 민영화와 행정개혁추진법
3)파벌과 고이즈미의 리더십
4)고이즈미 정권의 한계 - 해체되지 않은 파벌구도

4. 포스트 고이즈미
1)아베 내각 등장
2)고이즈미의 신자유정책 계승
3)딜레마와 자진사퇴
4)포스트 고이즈미의 한계

5. 결- 현대 일본정치의 특수성과 보편성 - 밀실에서 나온 파벌정치

본문내용

1. 서 - 90년대 이후 일본정치의 위기와 개혁
1990년대 일본정치는 기존의 안보와 헌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축에 더해,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갈등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70년대 후반부터 영미권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파급된 오일쇼크와 작은 정부로의 대대적인 개혁의 물결이 일본에도 불어 닥친 것이었다. 특히 소위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되는 장기불황이 이때 시작되면서 기존 안보문제를 둘러싼 갈등 축은 예전보다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최근 2000년대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감행한다. 그리고 개혁의 최근 과제는 후쿠다 총리에 맡겨졌다.
최근 일본 정치가 당면한 위기와 개혁문제는 결국, 일본 정치가 가진 고유의 체계 하에서 이해되어야할 것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일본정치를 특징짓는 자민당 파벌정치 구도를 기본 틀로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현재 내각까지의 정치적 변화 과정을 정리해보겠다.


2. 전후 일본정치의 역사 - 55년 체제부터 90년대까지
1)55년체제와 파벌
1945년 패전 후 일본정치에 대한 미군정 점령개혁의 목표는 탈군사화와 민주화였다. 따라서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써 선거민주주의의 제도화는 한국과 같이 일본에서 또한 일찍부터 이루어진 셈이다. 정치권력 형성과정에 대한 위로부터의 제도화는 서구에서처럼 사회적으로 커다란 갈등의 표출과정을 수반하지는 않았다. 50년대까지 활발했던 보혁 대결구도는 1961년 미일안보조약을 둘러싼 위기사태를 기점으로 점차 자민당의 보수 우위의 권력구도의 안정화로 흘러갔다. 그 중심에는 미국에 의한 안보문제 해결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정책에의 집중이라는 일본정치의 ‘역코스 현상’이 있었다. 즉, 점령개혁의 목표가 퇴색하고 일본정치의 목표는 경제문제에 집중되면서 민주주의 정치 제도화 문제 또한 퇴색되어갔다.
이 중심에는 자민당 파벌이 있어왔다. 일본의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1993년 비자민당 연립내각 출범시기까지 38년간 일당자리를 차지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