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소개

관세평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세계에서 통용되는 관세평가 방법과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관세평가 방법을 비교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였다.<관세와통관 레포트>

목차

1. 관세평가의 의의
2. 관세평가의 중요성
3. 관세평가의 목적
4. 관세평가결정 흐름
관세평가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자! (본론)
1. 국제관세평가 협정 주요내용
1) 관세평가체계의 변천과정
2) WTO관세평가협정 및 현행 관세법의 관세평가 방법
2. 한국의 관세평가 제도
1) 관세법상 관세평가제도 적용 시 적용기준
2) 평가방법 적용 현황
3) 가산비용
3. 관세평가의 절차
1) 가격신고 제도
2) 과세가격 심사제도
아하! 관세평가는 이런 놈이구나! (결론)
참고문헌&참고자료사이트

본문내용

관세평가는 어떤 놈 인가!
관세평가라는 단어만 듣고 나서는 무엇인지 확실히 감이 잡히질 않는다. 관세평가의 타고난 성격을 알아보자.
1. 관세평가의 의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물품의 가치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업무이다. 과세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관세액의 크기가 변동함으로써 관세평가는 납세자와 징수기관의 관계에서 국민의 조세부담과 국가 재정수입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세평가기준은 WTO관세평가협약과 관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2. 관세평가의 중요성: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세율과 과세표준으로서 관세의 세액산출은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시켜 산출되는 것으로서 세율은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결정고시 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은 유동적이어서 관세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평가제도상에는 수입물품의 신고자가 제시한 가격신고서와 첨부된 서류에 표기된 금액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평가제도는 앞으로도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평균관세율이 향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면 세율이 낮아질수록 관세액의 결정에 있어 과세표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3. 관세평가의 목적: 수입물품의 저가신고를 방지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하고, 부정무역 및 불공정무역을 방 지하며, 고가신고로 인한 부당한 외화도피 및 조세회피와 합법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자금 세탁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평, 적정한 과세확보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이명구 『한국 관세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고찰』, 관세학회지(제5권 제3호), 2004.
· 나성길 『WTO관세평가협정 이행이슈에 대한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4권 제1호), 2003.
· 김영현 『관세평가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수영 『관세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안성근 『WTO 관세평가협약의 효율적 수용을 위한 한국 관세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상근 『관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조세연구원, 1996.
· 고우복 『관세이론과 실제 그리고 통관실무』, 두남, 1997.
· 오철환 『관세법』, 박문각, 1999.
· 구종순 『무역실무』, 박영사, 2000.
· <관세평가관련 자료 검색처 소개>
· * 접속방법
· 1. www.customs.go.kr
· 2. 윗 상단 관세평가 항목 클릭
· 3. 관세평가 정보검색시스템(CUVIS : Customs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 * 관세평가 주제별 검색내용
· 실제지급금액, 할인, 상계, 변제, 별도지급, 간접지급금액, 가산요소, 수수료, 중개료, 용기비용
· 포장비용, 생산지원비, 사후귀속이익, 운임, 운송관련비용, 보험료, 로열티, 특허권,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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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영향, 사후귀속이익(제1방법배제), 현저한 가격차이, 동종동질물품(제2방법),
· 유사물품(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역산(제4방법), 산정가격(제5방법), 합리적 기준(제6방법) 등
· 관세평가관련한 각각의 검색어에 따른 방법
·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재경부 등의 예규(사례). 판례, 국세심판원. 감사원의 심판청구사례
· . 관세평가관련 법규, 고시
· . 관세평가관련 WTO협정, WTO결정, WCO권고의견, WCO해설, WCO예해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항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출처] 관세평가관련 자료검색처 소개 |작성자 추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