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과세표준

최초 등록일
2017.04.06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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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설명한 자료로 과세표준과 관세평가, 과세물건(관세선, 과세물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수입이 아닌 소비),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의 개념, 연대납세의무자,특별 납세의무자), 관세율(기본관세율,탄력관세율,기양허관세율)과 관세 종류, 품목분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과세표준과 관세평가
2. 과세물건
3. 납세의무자
4. 관세율과 관세 종류
5. 품목분류

본문내용

1. 과세표준과 관세평가
(1)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요건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및 과세표준의 4대요건이 있는바, 이 중 세액을 실제로 산출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은 과세표준과 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격을 말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된다(관세법 제15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종가세라하고, 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종량세라 한다.

(2) 관세평가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함
관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이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과세평가라 함

2. 과세물건
(1) 관세선
관세선이란 무역에 있어 우리나라와 외국의 구분이 되는 선을 말한다.
대게는 정치적 국경과 동일하지만 자유항, 자유지역 또는 경제특구에서는 항내와 항외 지구내와 지구외와의 사이에 관세선이 만들어지며 관세동맹이 있는 나라들의 관세선은 전동맹국의 영역국경까지 확대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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