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민권론- (사례분석:한국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소개

행정학이나 정치학-시민권론과 한국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T.H.Marshall의 시민권론과 그 비판
1. T.H.Marshall의 시민권론
2. T.H.Marshall의 시민권론에 대한 비판

Ⅲ. 20세기 이후의 시민권 변화 과정
Ⅳ. 결론
Ⅴ. 사례분석 :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문내용

1949년 마샬(T.H.Marshall)이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을 제시한 이후 시민권 개념에 대해서 학계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1980년대 초부터 서구에서는 시민권 개념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대안적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그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겨졌던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바람직한 사회를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복지국가 패러다임은, 기대와 달리 경제 침체와 사회적 활력의 감소, 문화적 획일성, 개인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위축이라는 문제들을 낳았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사회재건설과 사회개혁의 기초로서의 평등개념과 분배적 정의문제, 개인 권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가져왔던 것이다.
현실 타개책으로서의 이러한 시민권에 대한 재포착은 사회적 성원권과 정치적 참여, 민주주의 문제와 연관된 사회학적이고 역사적이며 철학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탐구를 필요로 한다. 마샬이 자본주의 사회 내의 노동계 패러다임을 도입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각과 연관되어 있다. 즉 마샬은 자본주의 체제를 정치과정과 경제과정이 분리되어 있는 모순된 체계로 보면서 정치적 과정이 수입과 부의 불평등을 산출해내는 경제체제의 부작용을 평등화 촉진을 통해 완화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관계가 산출하는 계급구조를 완화시키고,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작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시민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민권 개념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문화 전반을 포괄하며,‘시민권자’라는 주체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요한 대안적 가치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시민권 개념은 경제적 범주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 등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인간해방 실현의 패러다임이라는 점에서 시민권 개념에 대한 재포착은 현재 사회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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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우. 2008.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제16집
· 이정남. 2007. “시민권 논의에 대한 비교 연구 - T.H.Marshall의 시민권, 경제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여성의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 장미경. 2001.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제3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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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집. 2005. ⎾위기의 노동⏌.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 Marshall, T.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New York:Cambridge at the univ. Press
· Marshall, T.H. 1963. Sociology at the Crossroads and Other Essay, London: Hernem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