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의 역할과 기능

소개

정부학 이라는 과목에 작성한 리포트입니다.(A+받음)
우리나라 헌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 헌법기관

1. 헌법재판소
- 기능과 역할


- 역사


- 조직


- 헌법재판의 과정
1) 일반적인 헌법재판


2) 위헌법률심판


3) 헌법소원심판


<사례연구>
- 행정수도 이전사건을 통해서 본 심판 과정
- 대통령 노무현 탄핵 사건을 통해서 본 탄핵심판과정

※ 최근 커지고 있는 집회에 관한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판례> 집회 자유에 관한 헌법 판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기능과 역할

- 역사

- 지위와 권환

- 조직


<사례연구>
- 정치관련법의 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증대
-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례

3. 기타 헌법기관의 기능과 역할

-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국민 경제 자문 회의

-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 감사원
1)임무와 기능

2)역사

3)조직/인원/예산

<사례연구>

본문내용

Ⅰ.헌법기관
1. 헌법기관의 개념
국가기관은 그 권한의 위임방식에 따라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헌법기관이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의 기관을 칭하는 것으로서, 직접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헌법기관은 헌법에 기관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또는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현행 헌법상 헌법기관은 국회(국회의원),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부), 법원(대법원과 각급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2. 헌법재판소
(1) 기능과 역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보장된 헌법재판권을 행사함으로서,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여, 나아가 정치세력간의 극한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나 헌법이 뜻하는 바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헌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한다.

①위헌법률심판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함.
ex)부동산 실명제 사건(01. 5.3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②탄핵심판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에 다한 소추를 통하여 당해 공무원을 재판으로 파면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게 함.
ex)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04. 5. 14)
③정당해산심판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헌법재판소 운영 및 입법상의 개선방향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5. 10
· 행정수도 이전
· •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2005학년도 석사 학위 청구논문 행정수도이전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공공정책학 전공 김수미
· 대통령 탄핵
· • 헌법재판소판례집
· • 한겨례 2004년 5월 7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정치관련법의 개정 논의와 그를 통한 선관위 역할과 업무영역의 확대
· • 정치관련법 개정과 선거운동의 변화 : 정치적 효과와 제도적 한계 - 윤종빈, 명지대학교
· • 선거관리위원회 공보 제 14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선거비용규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훈 -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5/02
· 기타 헌법기관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 홈페이지 등
· • 감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