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제도

소개

상소에 대한 의의와 종류, 방식등 상소에 관한 리포터 입니다.

목차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1. 의 의
2. 상소의 종류
(1) 항소
(2) 상고
(3) 항고
Ⅱ. 상소의 적법요건
1. 상소권
2. 상소의 이익
(1) 검사의 상소이익
(2) 피고인의 상소이익
3. 상소제기의 방식
(1) 원심법원에의 제출
(2) 서면에 의한 제출
Ⅲ 상소제도의 효과
1. 상소제기의 일반적 효과
(1) 정지의 효력
(2) 이심의 효력
2. 상소의 포기·취하
(1) 의의
(2) 포기·취하권자
(3) 포기·취하의 시기·방식
(4) 포기·취하의 효과
3. 일부상소
(1) 의의
(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Ⅳ. 상소심의 심판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내용
(4) 위반의 효과
(5) 예외
2. 파기재판의 구속력
(1) 의의
(2) 구속력의 범위
(3) 구속력의 배제
(4) 구속력에 따른 효과

본문내용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를 말한다. 상소제도는 법관의 판단이 항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재판의 오류가 있다고 당사자가 생각할 때 상급법원에 의하여 재판을 받도록 기회를 주는 것으로써, 법령적용의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고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장치이다.
미확정의 재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이나 비상상고와 구별되고, 따라서 미확정재판에 관한 것이 아닌 재심이나 형사소송에서의 비상상고는 상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급법원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심급 내에서의 이의는 상소가 아니다.

2. 상소의 종류

(1) 항소
1) 의의
항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하는 상소이다. 항소제기에 의하여 진행되는 항소법원에서의 심리절차를 항소심이라 한다. 또한 항소심은 항소법원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므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으며, 판결인 한 유죄, 무죄, 공소기각, 관할위반 등 그 내용을 가리지 않는다.
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의 상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의 점에 관하여 심판하지만, 구법에서와 같이 복심으로서 사건의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심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 외에도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서, 원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여야 한다.
2) 구조
항소심의 구조에는 이심, 속심, 사후심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이심은 항소심이 원심의 심리·판결을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구조를 말하며

참고자료

· 1. 신양균,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4.
· 2.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8,
· 3. 김종원, 요점 형사소송법, 예지각,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