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개발 체제 CDM

소개

CDM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CDM의 의미
2.국제동향
3.청정개발사업(CDM사업)
4.CDM국내동향

본문내용

1. CDM의 의미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국에게는 교토의정서에 합의한 배출 감축 약속을 비용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고, 개도국에는 외국의 투자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도움이 된다. 또한 사기업에게는 교토의정서로 인해 유발되는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는 제도다.
1997년 교토의정서상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온실가스 거래수단 중 하나다.
교토의정서 상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시작되는 시기는 2008년이지만 CDM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2000년부터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진국들은 이를 적극 활용코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 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에 해당 된다고 한다.

2. 국제 동향

CDM을 둘러싸고 각국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개발동향은 최근에 IPCC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이 기후변화의 주요인일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인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